[이혼]조정단계에서 위자료의 활용방안 

1. 사실관계

남편의 폭력과 외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다고 하면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찾아옴. 미성년자가 있는데 이혼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양육비를 받고 되도록 많이 받고 싶다고 하면서 사건을 의뢰함. 다만 재산분할은 필요없다고 함.

이 사건을 의뢰받은 나는 위자료와 과거 양육비 청구를 최대한 하기로 함.

2.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은 조정단계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 의로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보고 그 부분은 사건본인이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학학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3. 결 론

위자료 청구의 경우 사실 상대방이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정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자식을 위해 더 큰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대학학비는 양육비로 받을 수 없으나, 조정단계에서 위자료 등을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