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스기계 작업 중 발생한 산재사고 손해배상 

사안

• 의뢰인은 이제 막 20살이 넘은 청년이었고, 공장에 취업하여 프레스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불과 1주일 만에 좌측 2, 3번째 손가락이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분석

• 산재사고가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 회사에 높은 과실, 근로자에게 적은 과실을 잘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입니다.

진행

• 우선 프레스기계에 안전장치가 미흡하였다는 점 등을 기초로 공작물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점을 위주로 하여 안전교육, 직무교육 미흡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을 감독할 만한 선임이 없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결과

• 손해배상금은 과실비율 10%내외로 책정되어 손해배상금을 수 개월 분납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조정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