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무혐의로 잘 해결한 성공사례 #사실적시명예훼손 

안녕하세요. 전국 거의 유일한 명예훼손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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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상대방의 학폭, 불륜 등 의혹을 폭로했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을 적시에도 명예훼손이 되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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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경우에 안타깝게 처벌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글을 쓴 이유가 '명예훼손공익목적'임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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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소개드릴 건도 상대방의 투기 의혹을 폭로했다가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을 도와 '명예훼손공익목적'을 인정받아 무사히 무혐의로 해결한 사례입니다.(예전에 수행했던 건인데 공유 차원에서 이제서야 성공사례를 작성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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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익목적이 그렇게 쉽게 인정되지 않는 만큼 공지글에 있는 대법원 무죄 판결 사례(공공의 이익 주장)과 같이 이 글을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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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부모님과 대대로 오래된 어떤 마을에서 살고 있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게 되었고, 상대방이 총괄계획가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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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연한 계기로 의뢰인분은 상대방이 도시재생계획을 알고 난 후 마을에 여러 땅과 건물을 투기성으로 사들인 정황을 포착하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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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도 주민들의 이익과 반대로 진행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들이 나오던 중 의뢰인분은 댓글로 총괄계획가인 상대방의 투기의혹을 폭로하였고, 이를 본 상대방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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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증거도 다 있고 이를 비판했을 뿐인데 고소를 당해 굉장히 억울해하셨고 그럼에도 피의자로 소환된 자기를 향한 수사관의 냉담한 태도에 당황하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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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투기 의혹에 대한 자료는 많이 모아두었지만 이를 어떻게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해서 주장할지, 법리적인 주장과 어떻게 연결할지는 막막했던 의뢰인분은 상대방에게 패소하는 더 억울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한 끝에 결국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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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1) 의뢰인분이 준비한 수많은 자료들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사실 측면에서 폭로 내용이 진실이라는 점을 설득시킬 수 있는지, 2) 그것이 왜 공공의 이익 목적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인 측면에서 납득시킬 수 있는지 에 달려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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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희는 위 두 가지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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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시간순서대로 재배열 하여 상대방이 총괄계획가로 임명되기 전부터, 관련 학술회의에 참여한 자료들에서 상대방이 도시재생계획을 알 수 있었음을 밝히고, 상대방이 자기 또는 가족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들의 시기와 치밀하게 비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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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투기 목적이 아니고서야 이해될 수 없는 거래였음을 수사관에게 설득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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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하급심 판례로 미루어 볼 때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과 성질, 표현의 방법, 게시 목적, 의뢰인분이 마을을 위해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도 잘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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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송치가 나왔으나 상대방이 또다시 이의신청을 했고 같은 기조로 한차례 더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바로 검찰에서 최종적인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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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이유를 보니 저희가 의견서에서 주장했던 내용, 정리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판단을 내렸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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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은 고소를 당한게 너무 억울했고 혹시나 처벌을 받을까 걱정했는데 무사히 잘 해결이 되어서 너무 안도하고 좋아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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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글로리> 같은 복수극 드라마가 인기다 보니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혹을 폭로했다가 고소 당해서 상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을 보면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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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주장을 해 위법성을 조각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은데.. 자칫 잘못 대응해서 억울하게 처벌되지는 않을지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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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관련하여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방어를 해야하는 분들은 이 글 포함 관련 글들을 잘 참고해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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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이 사건 의뢰인분과 같이 방어를 위해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억울한 결과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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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