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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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장휘일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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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당시 해당 술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터치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고 이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무력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하였고 법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자세한 사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구속이 되어있어 보석을 신청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려 노력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등을 들어 형을 낮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매우 뚜렷한 사건이었기에 집행유예를 받는 과정이 쉬운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의지해 주시고 믿어주신 덕분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매우 보람찬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먼저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세요.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해결하려고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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