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무면허] 구약식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하고 있던 도중 길에서 한 여성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을 보고 성적 충동이 일어나 하의를 벗어 여성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운전면허도 없이 차를 운전하여 무면허 운전까지 하였지요.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부터 먼저라는 것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후 최대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인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었던 점, 성실하게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약속하였다며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매우 지탄받는 범죄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입으셨다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