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무혐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친목 도모를 위한 자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에 따르면 본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 빠져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강간을 행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준강간을 행했다고 볼만한 그 어떤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이전에도 합의하에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던 적이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방이었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관계를 거절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카카오톡 메시지의 대화 내용과 여러 가지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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