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준강간) 사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친족준강간)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사건개요

20대인 의뢰인은 10년 전 당시 10세이던 사촌동생을 아파트 화장실에서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기관과 1심 법원에서 의뢰인, 사촌동생, 사촌동생의 가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촌동생이 진술한 아파트 화장실의 구조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아파트 관리인의 사실확인서, 아파트 구조도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 사촌동생의 진술이 불명확함을 강조하였고, 항소심에서 피해자 신문 기회를 추가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 및 피해자 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다. 결과

법원은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신빙성이 결어 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허위로 꾸며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유독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 진실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회에는 다양한 종류의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변호사 선임에 대해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법무법인 일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더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시기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