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사례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 성공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쇼핑몰에서 실내 대마 재배에 필요한 용품과 대마 종자 30개를 구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마종자를 화분에 심어 대마 1주 높이를 약 60-60cm까지 자라도록 재배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내사보고에 따라 의뢰인은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후, 의뢰인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던 것이며, 상업적으로 판매할 의사는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의뢰인의 정상을 긍정적으로 참작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에 대한 단순 투약, 소지, 제조 등의 행위를 한 자는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마약 범죄는 형량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일로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한 변호사 상담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