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오종훈 변호사의 마약류관리법위반 필로폰 매수 및 소지 무죄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필로폰과 MDMA가 혼합된 알약을 배송받아 냉장고에 보관하였습니다. 경찰이 의뢰인의 거주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필로폰과 MDMA가 혼합된 알약 발견되었고, 의뢰인의 모발을 검사한 결과 MDMA가 검출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MDMA 및 필로폰 소지 및 투약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나.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필로폰을 구매할 의사가 없었고, 필로폰은 판매자측의 과실로 우연히 배송된 것일 뿐 필로폰인지도 알지 못하고 냉장고에 보관하여 왔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필로폰이 MDMA와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MDMA를 구매하면서 혹시 다른 마약류 성분이 혼합되어 있는지 의심하고 확인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아, 필로폰 소지 및 투약 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텔레그램 등의 수단으로 마약을 이전보다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 사건이 범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처벌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건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일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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