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공갈미수 고소, 검찰송치와 합의금까지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고소대리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는 단지 가해자의 처벌만 목적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피해에 대한 응당한 합의금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점에서 오늘 글은 온라인 상에 유포된 허위사실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에서 넘어 그것을 빌미로 금품협박까지 당한 피해자를 도와 [고소대리]를 진행하여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혐의까지 입증해 가해자를 검찰송치까지 시킨 사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간혹 피해자 중에는 명예훼손적인 발언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가해자에게 실질적으로 형사처벌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 홀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소개해 드린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이글을 읽고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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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명예훼손과 공갈피해를 입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상당한 숫자의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런던 어느날 지인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누군가 인스타그램에 의뢰인에 대한 허위게시물을 등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을 실제 잘 아는 사람인양 글을 작성해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이 마치 사실인양 의뢰인을 질타하엿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가해자는 허위사실을 삭제하는 것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금전까지 요구를 하였습니다.

온라인상에 허위사실이 유포돼 매일이 지옥같은 삶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어려웠는데, 적반하장격으로 금전까지 요구하는 가해자를 보자 의뢰인은, 도가 지나친 그의 행위에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가해자를 고소하기 위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을 당하면 피해자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일부 피해자는 그걸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정도인데요. 그런데 위의 의뢰인의 사례처럼 이러한 피해자의 심적을 이용해 최근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피해자대리해 고소를 진행하다

의뢰인과의 상담을 한 결과 이번 사안은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갈미수혐의로도 가해자를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형법상 공갈죄는 타인을 공갈하여 자기 혹은 제3자가 재물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미수범도 처벌(형법 제352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해자에게 송금을 하지 않았지만 인스타그램에 허위사실을 유포한후 금품을 요구했기에 충분히 공갈미수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장에 명예훼손 뿐 아니라 공갈미수혐의가 성립이 되는 점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작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할 수 없도록 범죄사실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증거자료도 최대한 많이 준비해 함께 제출을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 합의금에 가해자를 검찰송치까지 시키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였던지,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기전 합의의사를 물어왔습니다.

참고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수사기관에 밝히면 더 이상 수사는 진행이 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건이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가해자는 합의를 제안했던 것이었는데요.

이를 놓치지 않고,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유리하게 끌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짓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게시물 삭제는 물론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까지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건은 명예훼손 뿐 아니라 공갈미수가 인정된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의 경우 최대 7년이하이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이 되어 있으나, 벌금형정도로 경미한 처벌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공갈죄는 혐의가 성립시 형법 제35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미수라 할지라도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돼 가해자를 확실하게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의도한 대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어, 큰 상처를 입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풀어드릴 수 있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못지않게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법률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사건도 변호사가 있고 없고가 결과를 크게 뒤바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합의금만 하더라도 법률에 정확한금액이 없어 피해에 비해 큰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 합의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과 비슷한 고민을 하신다면 전문변호인과 먼저 상담부터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