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는 형사합의 이렇게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최근 음주사고를 발생시키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사건부터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사고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함 범죄에 포함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2가지 범죄가 경합된 경합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형량에서 50%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사고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라고 판단하며, 만일 음주사고뿐만 아니라 다른 교통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형량이 매우 높은 음주사고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충분히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는 중요한 감형사유에 해당하며,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처벌의 강도를 낮출 수 있으며, 또한 범죄기록이 없는 초범의 경우에는 음주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사고 형사합의의 경우 가장 중요한 감형사유에 해당하며,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사고 처벌, 특가법이 적용되어 처벌됩니다.

보통 다른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처벌불원을 받아낸다면, 사건이 종결되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이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음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받아 최대 50%까지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때문에, 음주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상해 및 사망한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한 뒤 도주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만일 사망한 피해자라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처럼 음주사고의 경우 오늘날 처벌이 더욱 엄격해지며 아주 경미한 사고만 일어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실형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피해자와 음주사고 형사합의를 진행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사고 형사합의, 진행시 반드시 주의할 점

우선 음주사고 형사합의의 경우 형량을 선고할 때 감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감형사유에 되지만, 종종 감형을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어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가해자가 너무 적은 합의금을 제시한 경우 합의가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음주사고의 경우 정신적 및 육체적인 트라우마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거부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때문에, 음주사고 형사합의를 통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합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사고 혐의에 연루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음주사고 형사합의도 중요하지만, 이외에 형량을 감형 받을 수 있는 양형 자료도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사고 감형사유로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형사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이 있으며 위 사유를 토대로 형량의 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 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초범인점을 주장하면 형량을 감형 받거나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