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무혐의를 받고싶다면 준비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강간죄, 이름에서도 중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보통 강간죄의 경우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이며,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저지르는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간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 사건과 달리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강간죄와 같은 죄질이 나쁜 사건의 경우 벌금형이라는 법정형이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혐의에 연루된다면,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 다스려지기에 매우 무거운 처벌입니다.

이처럼 강간죄 무혐의의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강간죄 무혐의,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우선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게 된다면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최대 3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으로 평생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게다가 공기업이나 공무원에 재직중이거나, 준비중이라면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가 추가로 부과되며, 취업이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강간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도 무거우며, 형사처벌 이외에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니므로 반드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강간죄 무혐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혐의,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하에 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이 있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 소명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더불어 강간죄와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강간죄 무혐의를 받아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자신이 억울하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강간죄 혐의에 대해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기에 합의를 절대 진행해서는 안됩니다.

이처럼 강간죄 무혐의의 경우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억울하더라도 누구는 무혐의를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처럼 처벌형량이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