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 감형을 원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음주운전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받을 때 음주운전이 아닌 위험운전치상이란 죄명으로 처벌을 받는데요,

위험운전치상은 음주 또는 약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험운전치상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됨에도 하여 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만큼, 사법부에서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도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량이 가중돼 유죄가 인정되면 무려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정도로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만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벌금형없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를 받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으로 적발이 되었을 시에는 초범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을 정도로 선처를 받을 확률이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실형가능성이 높은 절망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감형에 성공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좀더 쉬운 이해를 돕기위해 관련사례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혐의받았으나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관련 사례

갑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 앞서 가던 차량을 추월할려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행을 하다, 반대편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오던 승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갑은 위험운전치상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갑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해 실형을 살게 될 경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재판부에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더불어,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차량을 부친에게 양도한점, 그리고 운전면허 재취득기간이 되었음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합의를 하게 되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갑 역시 다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며 피해자가 입은 피해복구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결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집행유예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형이 선고가 되더라도 재판부가 형집행을 미뤄주는 것이어서 교도소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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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집행유예는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받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위험운전치상은 중범죄로 여기는 만큼, 더 엄격한 잣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위 사례는 매우 드문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위험운전치상 형량감형 성공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 강조드리지만 중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누구는 실형이 선고가 되는 반면 또 다른 누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양형사유 때문입니다.

양형사유는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조건으로, 실제로 중범죄를 저질러도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절히 주장, 입증하면 선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험운전치상으로 실형위기라면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따져 그점을 최대한 많이 어필하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은 아래의 다섯가지가 선처확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되어 형량감형에 성공하고 싶다면 아래의 내용을 꼭 집중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형사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2)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경우

3)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회복이 된 경우

4) 가장으로 실형선고시 생계에 위험을 받게 되는 경우

5)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과거엔 위험운전치상도 경미한 처벌에서 그쳤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처벌기준의 강화로 형량을 줄이거나 선처를 받을 확률이 극히 드물다고 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재판으로 기소가 돼 검찰이 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아내기 위해선 법적 지식이 없이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처벌위기라면 꼭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위에 사례자처럼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