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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변호사

롤통매음 다수 무혐의

광****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 원본이 있습니다.  


1. 광주와 부산 2건 롤매음 불송치

롤에서

너네 엄마 시궁창련

니엄마 청련 밑에서 교육 못 받고 자라서..

라는 내용으로 채팅을 하였다는 이유로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수임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고소 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나서스 루시안 ㅇ미 쟈귱 너덜너덜

느그 유미 씹챵련 ㅑㅈ귱에서

ㅈ물 줄줄새노

니네엄마 임신기계련

오늘 낙태시켜줫음

니엄마 씹챵련

쟈귱에 ㅈ물 싸주니까 좋아죽더라

니엄마 임신기계련


의뢰인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관할이 부산과 광주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광주에 있는 건의 수사관님과 조사기일을 연기하면서 통화해보니 내용보니 볼 것도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불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광주에 있는 피의 건도 부산으로 당겨와서 조사를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였고 실제 의뢰인은 부산에서 2건 모두 조사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초 고소 건은 수위도 비교적 낮고 수사관님도 우호적이라 비교적 쉽게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추가 건 역시 광주에서 마찬가지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여러 개 겹쳐있는 경우 하나의 사건 결론이 다른 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만일 먼저 부산 건이 불송치로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광주에서 직접 조사를 하였다면 아마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았을까 예상됩니다.


2. 롤매음 헌터는 유미 챔피언인 경우가 많음

롤매음 헌터는 유미 챔피언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에서는 어미가 금지어이기 때문에 유미가 대용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작고 귀여운 챔피언 특성과 다른 챔피언과 밀착하여 스킬을 쓰는 챔피언 특성상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적 롤 실력이 떨어지는 유저들이 주로 하는 챔피언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면 다른 챔피언을 할 때의 승률과 유미를 했을 때의 승률이 극과 극인 것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챔피언을 고를 때에는 정상적인 게임을 한 것이고 유미 챔피언을 고를 때에는 통매음 헌터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강타유미는 대표적인 롤매음 헌터임


전적을 보고 강타유미에 해당할 경우 강타유미는 대표적인 트롤행위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유미 챔피언이 정글 포지션에 적합한 챔피언이 아님에도 강타를 드는 것은 같은 팀의 정글 포지션을 대놓고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대표적인 트롤행위로 지칭되고 있습니다.


해당 고소 건에서는 강타유미가 아니었음에도 고소인이 유미 챔피언으로 한 다른 건들에서 강타유미를 다수 한 전적이 있다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4. 롤 닉네임에 공주, 여자이름 등이 들어간 경우가 다수 있음


롤에서는 여성 유저임을 드러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롤에서는 보댕이라고도 지칭되는 여성 유저임을 밝히는 것이 게임을 하면서 도움이 될 것이 없으며 욕설을 듣기 좋기 때문입니다.


롤매음 헌터들의 닉네임은 다수 000공주나 000남자친구 등 여성 이름을 넣거나 여자임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매음 헌터 중에서는 허무인의 여자이름을 넣은 000남자친구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7년 전 여자친구 이름이라는 등으로 둘러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제 질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불쾌해서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많이 바쁜 와중임에도 굳이 위증죄로 고소해서 진행 중인 건이 이미 있습니다.


참고로 판례는 2005. 9. 28.경 위 수원지방법원 호실 미상의 법정에서 공소외 1에 대한 위 법원 2005노1685 사문서위조등 피고사건의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동업계약서의 초안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라며, 기억함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것 또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는 위증으로 보고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9. 7. 22. 선고 2007고합515 판결).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 것은 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고 통매음 고소 건수와 합의금 총액 등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흑백을 가릴 수 있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다면 당연히 위증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위증죄 고소 건으로 수사관분 반응을 보니 아주 우호적이었고, 통매음 헌터들에 대해 수사관분들도 아주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 아이언과 브론즈 티어가 많음


롤은 한 명당(주민등록번호 기준) 5개 계정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복수 계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억지로 지는 플레이를 하는 계정으로 사용되는 것이라 티어가 떨어져도 무관한 계정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별도로 골드 티어 이상의 계정은 있고 통매음 헌터를 할 때에는 아이언과 브론즈 티어인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의로 지는 플레이를 한 것은 전적표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롤매음 헌터가 단독으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으나 듀오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독으로 활동할 때에는 닉네임에 여성 관련된 것을 표시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욕설을 먹을 어그로성 플레이를 하더라도 원하는 쌍욕이 성적인 것으로 흐르지 않는다면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듀오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굳이 닉네임에 여성 관련된 요소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듀오로 활동하는 경우 실제 고소 역할을 맡은 사람은 욕설을 하지 않습니다. 이를 도와주는 멤버가 성적인 욕설을 하면서 성적인 욕설을 유도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제 고소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욕을 해주지 않으면 어그로성 플레이를 통해 욕설을 받든지 아니면 욕설이 아닌 멘트로, 누가 봐도 명백히 트롤인 자신의 듀오를 칭찬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과 피의자의 전체 채팅내용만 확보하는 것이 보통이고 듀오로 활동하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 그렇다고 고소인이 성적인 욕설을 듣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합리적인 주장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헌터와 관련된 내용은 다수 있고 확보된 자료들도 있으나 모든 소스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으며 법리적으로 완벽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저 역시 한 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많은 추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철저히 대처하고 있는데 단순히 화가 나서 욕설로 한 것이라는 식으로 간단히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과하게 용감하다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롤매음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하였다면 통매음 사건 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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