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송치로 결정되었다는 이후 통매음 수임 

스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너네 엄마 아니 너네 할머니 조센진ㅋㅋ 조센진 위안부

니네엄마 조센진 위안부

줴쉔진 조조조센젠진 아리가또 섹스

니애미 보지 사를르륵

위 캡쳐를 보면 알겠지만 검사의 재수사요청으로 경찰수사관분으로부터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 뒤늦게 저에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검사의 재수사요청에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써져 있고 그 내용에서 죄가 되는 것이니 재수사해서 송치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경우 검찰로 송치하면 약식기소는 불을 보는 뻔한 것입니다. 재수사요청에 쓴 내용을 자신이 뒤집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검사의 인사이동으로 교체된 경우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임자가 요청한 것이고 처분을 내릴 때 검사는 다른 사람이므로 달리 판단하더라도 민망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인지해서 사건번호를 매겨 수사를 개시한 검사로부터는 불기소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를 하다가 무고라고 판단하여 고소인을 무고죄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수사를 좀 해보다가 인지할 당시 검사님이 알지 못했던 새로운 증거가 나오고 그에 비추어 판단해보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자신이 인지한 사건을 자신이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것은 좀 우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을 때까지 시간을 끌면서 처분을 한참 미루다가 후임 검사님이 와서 불기소처분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의뢰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부터 변호하였다면 그리 어려운 건은 아니라고 판단되었으나 의뢰를 받은 시점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고 마침 그 사이 검사 인사이동도 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들 중에서는 이미 조사를 받은 이후라면 변호사 입장에서 조사입회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 적은 변호사비가 책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사를 받은 이후에 수임한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제가 변호하는 사건보다 훨씬 어렵고 노력도 더 많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에누리문화가 예전에는 널리 있었고 요즘도 네고라고 부르며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알아봤고 더 저렴하게 부르는 변호사가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다른 변호사에게 갈 것 같은 사람에게는 금액을 낮춰 수임하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깎여서 좋겠지만 다른 의뢰인들 입장에서 알게 되면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당연히 들 것입니다. 로렉스 펩시를 구매하였다는 최근 일상 포스팅을 보면 알겠지만 제가 평소에 뭘 깎는 성격이 아니라 만 원도 깎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객관적인 금액이 없이 사람에 따라 가격이 높아지고 낮아지게 되면, 같다고 생각하는 물건을 같은 곳에서 더 비싸게 주고 산 사람만 호구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에 금액이 투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물건을 사기가 좀 꺼려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변호사비를 책정하고 제안할 때에도 최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경찰 수사관분이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말했던 것과 달리 불송치로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화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특히 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저를 선임한 이후 최초 협의와 달리 의견을 바꿔 합의하고 싶다, 형사조정하고 싶다는 등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의뢰인은 다행히 저를 믿고 따라주었습니다. 공무원, 교사에 비교하여 공기업 직원이 동일한 입장인 것 같아도 유독 공기업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마 기소유예를 받으면 공무원, 교사와는 달리 별도의 징계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됩니다.

이 사안은 성기사진을 전송한 사안입니다. 작년 7월부터 발생한 군인 성범죄에 대하여 민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발맞춰 군인들이 많은 강원도 지역은 강원도경찰청에 별도의 군인범죄수사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군인범죄수사대는 춘천에 있는 별도의 2층 단독주택을 개조한 것으로 보이는 건물에 따로 떨어져 있는데 강원도경찰청보다 접근성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는 좀 불편한데 저는 여러 번 조사입회로 가면서 기사차량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불편은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입회로 자주 갔기 때문에 군인사건만 전문적으로 맡고 있는지 수사관분이 물어보기도 했지만 알다시피 군인사건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제가 군인 신분으로 범한 범죄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를 포함해서 성착취물 사건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보통 나이가 어리고 아직 피가 뜨겁기 때문에 그러한 유형의 사건에 다수 연루되고 있어 자연스레 많은 군인들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도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는 타 경찰청에서 모범으로 삼을 정도로 잘 운영되고 수사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수사대를 보고 인천경찰청이나 경남경찰청 등 다른 경찰청에서도 군인범죄수사대를 개설할 것을 검토 및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경찰청에 들어갔을 때 저에게도 몇 번 물어봤는데 수사관분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고 다들 능력있는 것 같다,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군인 성범죄를 이제 민간에서 수사하니 군사경찰, 군검찰의 업무는 줄어들어 이전보다 한가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고 경찰 수사관분들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사경찰, 군검찰의 말을 들어보면 성범죄 사건은 5%도 안 되는데 그것이 제외된 것보다 더 많이 인력을 줄여서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났다는 말을 하는데, 저는 제가 변호하고 있는 사건들만 관여하고 있는 것이라 전반적인 수사기관의 업무량이 어떻게 증감되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 사건은 우려했던 것과 달리 무사히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은 제가 변호하고 있는, 성기사진을 보낸 다른 건과 동일한 고소인인데 남은 사건 역시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은 성기사진 건에서의 의뢰인은, 오래되어 고소인의 특징이나 당시 대화내용에 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만일 제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확보되어 있는 자료가 없었다면 무혐의 받기가 정말 어려웠을 것입니다. 성기사진을 전송한 것이 난이도가 높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은 롤에서

헐랭이년

동굴 줄기차게 뚫려봐야 정신 차리지

남친 앞에서 능욕 당해봐야 정신 차리지

헐랭이년 조용해졌누

라는 채팅을 하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안의 특징은 듀오로 게임을 하는 중 듀오 중 한 명이 욕을 부르는 상황을 만들고 실제 고소한 듀오 중 다른 사람은 아무런 욕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래 새롭게 등장한 헌터의 대표적인 유형인데 통매음 헌터들도 진화하기 때문에 노골적인 방법은 쓰지 않고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 별로 걱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쉽게 마무리 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의뢰인이 의견서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 동문서답에, 내용 다 빼먹고 알맹이 없는 진술을 하여 난항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조사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고 진술이 잘못된 부분과 어떤 내용을 진술하여야 하는지 다시 숙지를 시켰습니다. 성적 목적이 아니라 화가 나서 한 것이라는 정도의 진술에 좀 추가하는 진술만 하려면 뭐하려고 440만 원이나 돈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미리 협의해서 두꺼운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까요. 그런 나이브한 진술로 무혐의 나온다면 그냥 혼자 가서 대충 진술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진술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조서의 마지막에 쓸 수 있는 공란을 수사관분에게 달라고 하고 써야 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카톡으로 보내주었습니다. 한참 전에 숙지하라고 보내준 의견서에 있는 내용 중 조사를 받으면서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잘못 진술한 부분은 해명하는 내용으로 미흡한 부분은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보내준 것입니다. 물론 화장실에서 말로도 잘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내용을 쓰지를 못하여 대놓고 보고 쓸 기회를 주기 위해서 수사관분과 이전에 조사입회 왔을 때 얘기를 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것도 그 경찰서에 조사입회를 한 경험이 없고 뭔가 접점이 없으면 아무 변호사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의뢰인은 본인이 잘 숙지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수긍적인 태도로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여러 번 봤다고 해도 의견서의 내용이 기억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핸드폰에 보내준 의견서를 수사관분이 질문을 할 때마다 보고 답하고, 보고 답하는 것은 안 되지만 시간 보는 척 자연스레 기억환기용으로 한 번씩 보는 것은 가능한데 핸드폰이 잠겨 있으면 볼 때마다 잠금 풀고 봐야 해서 자연스럽게 보는 것이 안 됩니다. 핸드폰 잠금 다 풀어 놓고 터치를 하지 않아도 화면 안 꺼지게 설정해서 오라고 일러두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지 않고 핸드폰을 안 풀어서 온 것을 보고 경찰서 1층 로비에서 말했음에도 여러 번 봐서 내용 다 안다고 필요없다고, 자기 잘났다는 태도를 보이는 의뢰인들이 종종 있는데 제 말을 잘 따르는 사람들의 결과가 더 좋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내용 다 안다는 말이 허언이라고 드러나는 것은 3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