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검사출신변호사 배한진입니다.
오늘은 유명 배우의 프로포폴 경찰조사에 대해 검사 · 변호사 모두 경험이 있는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유명 배우의 프로포폴 경찰조사의 요지는, 마약 상습 투약으로 12시간에 걸친 경찰조사를 받은 것인데요.
경찰은 A 씨가 재작년에만 70차례가 넘게, 4400ml의 프로포폴을 투약한 기록이 확인되어 수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총 100여 차례가 넘는 투약 사실이 확인되며, 프로포폴 외에 '대마', '코카인', '케타민',등 4종류가 넘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배한진이 보는, 사건의 쟁점은,
증거 확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프로포폴은 '업무 외 목적'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즉, 의료 행위를 목적으로 투약했다고 볼 수 있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사건의 연예인은 경찰 조사에서 바늘 공포증 때문에 수면 마취를 진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단기간에 여러 개의 병원을 쇼핑하듯이 방문했다면 의료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머지 대마 등 3가지 마약류의 경우 투약 및 흡연 시기를 특정하는 것이 쟁점인데요. 모발에서 양성이 나왔고 시기 추정 감정이 진행되었다면 대략적인 투약 시기를 추정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투약이나 흡연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면 모발 감정만으로 유죄 인정을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 검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예상되는 처벌은?
a 씨는 '대마', '코카인', '케타민', '프로포폴' 마약류 4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마약 투약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수집에 장시간 공을 들였고 자료가 1만 장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투약 일시나 횟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 유아인 씨가 투약이나 흡연 사실을 인정한 범행만 특정해서 기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마약 초범이고 투약 횟수가 많지 않다면 고액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적인 프로포폴 투약자의 예상 형량도 같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a 씨 사건의 경우,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부분 포함 및 개별 혐의에 대한 성립 여부까지 검토한다고 하였는데요. 상습적인 프로포폴 투약이 의심되는 바, 이미 프로포폴 의료 쇼핑 관련 의료종사자까지 그 혐의가 인정되었고, 타 마약까지 양성 반응이 나온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오랜 시간 지체되어서 조사를 받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작년 4월까지 검찰총장 대행까지 역임한 대검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a 씨의 변호인단 중 한 명입니다. 해당 박변호사는 이미 2013년 연예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였는데요. 누구보다도 수사 진행 방식과 그에 따른 변호 방식을 잘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반인들의 프로포폴 투약까지
이번 계기로, 프로포폴 의료 쇼핑이 화제가 되면서,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예전에 피부과, 성형외과 등 병원에서 시술과 함께 프로포폴을 투약했었다는 사실이 걱정이 되어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몇 년 전 일임에도, 유명인의 프로포폴 경찰조사에 대한 기사를 보고 불안감을 느끼신 건데요.
오늘 말씀드린 프로포폴 경찰조사의 당사자도, 이미 프로포폴에 대한 단약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받고 있죠. 따라서 본인이 2-3년 전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라도,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포폴의 경우 처방 기록이 명확히 남아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어림없는 시도임을 기억하시고, 잘 변호해 줄 수 있는 법률대리인의 선임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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