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에 걸친 수사끝에 통매음 불송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중 최근 경찰 불송치 결정이 나와 이를 소개합니다. 경찰에서 상당히 완강하셔셔 불송치 결정을 받는데 많이 힘들었던 사건입니다. 

본 사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여 통매음 범죄를 저지르던 도중 발각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사용하였기에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더 안좋게 보았고, 내용도 상당히 심각하였기에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은 다른 변호사들과 상담을 하고  모두 합의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라는 이야기만 듣고 난 뒤 저를 찾아 왔습니다.

결국 6개월에 걸친 수사 및 조사끝에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저를 믿어준 의뢰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다수의 변호사들은 자신들이 편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합의를 하라고 의뢰인을 설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엄연히 성범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기록은 수사기관에는 평생 남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저는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에 있어서 제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합의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분은 6개월 동안 탈모증상이 올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고, 결국 불송치 결정을 받아 이제는 마음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문자를 주셨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