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준비하시는 분 통매음 사건에서 무혐의 받음 

통매음에 연루되었을 경우 의뢰인분이 공무원이시거나 공무원 준비하시는 경우에는 저도 매우 긴장을 하게 됩니다.

최근 통매음에 관하여  몇 건의 무죄 판결이 나오자 많은 분들이 통매음은 당연히 무혐의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전혀 그러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제일 중요한데 혼자 섣불리 진행한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경찰들을 절대 피의자 편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혼자 대응하여 인생이 걸려있는 사안에서 벌금형을 받고 공직의 꿈을 접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섣불리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100에 90이상이 검찰송치를 받고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 조사를 받을때부터 변호인을 동행하고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본 사안은 서울 사건인데 수사관분이 너무나 완강하셔셔 조사가 상당히 길어지고 저도 입회를 하면서 상당히 고생한 사건입니다. 혼자서 진행하셨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을 것입니다. 

본 사안에 있어서도 의뢰인 분이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젊은 청년이었고, 섣불리 대응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추후 공직을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국 경찰 불송치 결정으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