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준비하는 분의 통매음 사건 깔끔하게 처리 

이번 사건의 의뢰인 분의 미국 시민권자를 준비하는 분이셨습니다.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분이었기에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된다면 대학에서 퇴학을 당하게 되고, 향후 미국 시민권에도 중대한 차질이 생기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받게 된다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해당 사안은 성관련 영상을 (성기등이 노출되는 영상)을 고소인에게 보낸 사안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까지 선임하였기에 담당 변호사인 제가 조금만 실수 한다면 벌금형이 선고되고 피의자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이지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통매음에 있어서 성기 사진보다 더 처벌이 강한 것은 성기 동영상인데 본 사안은 성기 동영상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자 변호사까지 선임할 정도면 피의자를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로 막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3달간의 변호 활동으로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의뢰인 분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