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없이 약식명령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A씨의 허벅지를 만지고, 자동차에 탄 후에는 손을 잡으며 스킨십을 하자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A씨는 의뢰인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이후에도 A씨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스킨십을 하자고 말하였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본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니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뢰인에게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 성 관련 프로그램을 자의로 이수한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이에 의뢰인은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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