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
-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음주 후 노래방에 들어가 노래방 여주인의 가슴을 30초 이상 만지고, 여주인을 껴안았습니다.
- 노래방 여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화되었고, 이후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 특이사항 ◆
- 본 사건은 노래방 내부에 설치되어있던 CCTV로 인해 범죄 전 과정이 생생히 녹화되어 있었고, 특히 피해자가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였습니다.
- 피해자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 법률 조력 ◆
- 경찰조사 입회, 피해자 합의,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사실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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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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