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집행유예 

◆ 사실관계 ◆

 -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취업 동아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음주 후 술에 취한 여성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가 위 여성이 잠든 사이 간음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간음 후 곧 잠이 들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에서 깬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사건화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첫 경찰조사에서 준강간 혐의를 부인하셨고, 이후 불안한 마음에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 

 - 본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범죄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였으나, 피해 여성이 범죄 발생 이후 해바라기 센터에 즉각 방문하여 유력한 증거를 이미 확보하였고, 이로 인하여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부인 진술을 알게 되어 극도로 분노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던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 저는 추가 경찰 조사 입회, 변호인 의견서 제출 (진술 번복 취지), 피해자 합의,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공판 입회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