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승소사례 - 업무상 횡령, 무고 /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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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승소사례 업무상 횡령, 무고 무죄 ​ 

오지원 변호사

승소

A씨는 B씨에게 기부금을 교부 받아 이를 재단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고,또한 또 다른 기부금을 자신이 교부받아 소비하였으면서 C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고소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 및 무고로 기소되어

오지원 변호사를 찾아왔다.

피고인의 변호인 오지원은 A씨가 처음부터 재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의도를 가지고 기부금을 교부받은 것이고 따라서 재단과의 사이에 어떠한 위탁관계도 없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무고 관련 공소사실 내용이 납득하기 어렵고 A씨에게 유리한 증언도 있으며 A씨가 비자금을 소비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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