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대리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대리
해결사례
가사 일반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대리 

오지원 변호사

승소

A씨는 B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6살 아이에게 폭력을 휘두른 B씨를 고소하기 위해 오지원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6세의 피해자와 어머니인 A씨의 대리를 맡은 오지원 변호사는 이 사건은 폭력 범죄의 양형 가중요소 중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


으로 피고인 B씨의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오지원 변호사는 B씨가 고작 6세에 불과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에게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휘두른 바, 형법상 폭행죄가 아닌 '구 아동복지법위반죄'로 의율되어야 강력히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 오지원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피고인 B씨를 엄벌에 처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오지원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