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12년차 서울대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안세훈입니다. 

오늘은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스토킹 처벌 위기에 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는 중범죄로 여겨져 그 형사 처벌 수위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 처벌이 내려지면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중처벌 요소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스토킹 고소를 당해 위기에 놓인 분들이 알아야 하는 스토킹 처벌 대처 방안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 경우는? 

스토킹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스토킹은 상대측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로는 5가지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첫째,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접근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둘째, 주거지나 직장, 학교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 또는 그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셋째, 우편, 전화, 팩스 등을 활용하여 일방적으로 메시지나 사진, 영상을 보내는 행위 넷째,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건네는 행위 다섯째, 주거지 또는 그 인근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스토킹 고소 건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중요하게 확인하는 것이 바로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느냐는 점인데요. 위에서 언급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일회성으로 그쳤다면 스토킹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스토킹 행위를 일회가 아닌 여러 번 진행했다면 스토킹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인 스토킹 처벌, 피해자 합의 선처에 필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 사안에 해당이 된다면 선처를 받기 위해서 다양한 양형 사유를 찾아 대응을 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바로 스토킹 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흉기 등을 소지하지 않고 단순 스토킹을 했다면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측과 합의가 필수적이기에 신속하게 사안을 확인하여 합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범죄 특성상 피해자측이 합의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거나 접촉 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에 개인적인 접촉을 하기보다는 저와 같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전에 공소가 제기되었다해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낸다면 공소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스토킹 범죄를 받을 경우 피해자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스토킹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사 합의는 합의서와 합의금 산정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측이 안심하고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은 법적 조력을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잠정조치 대응 필요해 

스토킹 처벌을 받을 위기인 경우 한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로 스토킹 잠정조치라는 것입니다. 스토킹 잠정조치는 스토킹 사건이 진행될 때 피해자보호와 함께 조사를 원활하게 내려지는 조치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잠정조치가 내려진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중단하라는 경고 조치를 서면으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피해자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처분이 내려지며 전기통신 이용접근금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갇힐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잠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인 스토킹 처벌과 별개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잠정조치를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스토킹 고소가 뒤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스토킹 범죄 혐의를 받았다면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이제 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닌 만큼 형사 사건처럼 초동 대처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만 실형을 받을 위기를 벗을 수 있습니다. 

특히 흉기 등을 사용하여 사안이 엄중해졌다면 초기 경찰 진술부터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안 해결을 위한 디테일한 전략과 맞춤형 대응이 더해져야만 스토킹 처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 해결을 하는 그 순간까지 든든한 밀착 조력자가 되어 줄 수 있는 법률가를 찾으신다면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