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공사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관리자로 매장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매장 위생점검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매장에서 일하시던 분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2. 변론전략 

해당 매장은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잘 되지 않아 본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고,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악의적으로 고소를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매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를 통해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미끄러운 매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넘어지지 않도록 살짝 잡아준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던 전후 사정들도 설명하며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 앞에서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위생설명을 하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과 함께 있었던 회사직원의 진술도 구체적으로 진술서 형식으로 받아 제출하면서 강제추행행위가 없었음을 디테일하게 입증하였습니다. 

cctv가 비추는 부위가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최대한 증거를 모아서 짜임새있고 디테일하게 주장하여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일도 의뢰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매장을 닫고 투자금을 돌려받을 심산으로 고소할 유인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강제추행죄에서  10%미만의 확률로 '불송치'결정이 나왔습니다. 

불송치 결정은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가장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단계로 가기도 전에 사건이 끝났으니까요. 

의뢰인은 가장 빠른 시일내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