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방조 형사처벌 받는 기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곁에만 있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세훈 변호사입니다.

저는 12년 이상 형사전문변호사로 지내오면서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간 경험으로 미루어 보아 특히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사건에 휘말리면 인생이 180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히 제가 도움을 드렸던 분들은 좋은 결과를 내서 입소문을 타다 보니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담과 재판을 혼자서 진행하고 있어 문의주시는 분들 모두 의뢰를 맡아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갑자기 겁이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곧바로 강남음주운전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은데, 그 전에 아래 문장에 솔직하게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 키를 넘겼다.

2. 음주 사실을 알면서 운전을 하게끔 권유하거나 독려, 공모하였다.

3. 운전자와 지휘감독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 운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했다.

4.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술을 제공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약 위의 문장 중 하나도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상황이 조금 낫지만,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벗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실력과 진정성을 갖춘 강남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 솔직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음주운전 차량에 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한 두가지 요건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 자신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방조 처벌받는 기준

1. 전범이 범죄를 하는 행위를 인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이미 중한 범죄입니다. 동승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방조죄 처벌 기준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인지 몰랐다고 무작정 우기기만 해서는 당연히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가 음주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2. 방조 행위를 해야 합니다.

형법에서 방조란, 전범이 범죄 행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 해당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차량에 탑승을 하면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에서는 방조 행위에 대해 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음주운전으로 이끄는 것만이 방조가 아니라 해당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방조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음주운전 방조죄에 대해 주의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방조죄 자체가 생각보다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음주운전 전과가 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 전과가 생기면 향후 비슷한 일에 휘말렸을 때 특히 불리 해집니다. 혼자만 억울해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점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강남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좋은 결과를 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