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동종전력 2회 무혐의주장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 12월경 경기도 소재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고도 하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운전 당시 사고 충격이 경미해서 사고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사처벌 받는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에 사건 인근의 방범CCTV 확인과 의뢰인 차량의 설치되어 있는 블랙박스의 음성 및 클랙슨 소리, 차량의 흔들림 정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 하였고, 경찰 조사전에 미리 로펌 내 조사실에서 진술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전진술 리허설을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관련 증거 등에 비추어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는 취지의 무혐의 변론과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수사기관에서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사건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의뢰인의 억울하였던 부분을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