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 동종전력 3회, 대기업직장인 

【사건 개요】 

의뢰인은 부산시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두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가정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성실히 가족을 위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실형 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한 이유,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중 참작할 부분, 가족관계,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게 여러 정상참작자료들과 양형변론을 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