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교사 동종전력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부천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후 집으로 귀가 하던 도중 업무의 피로로 인하여 졸음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 의뢰인은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 좌측에 있던 무단횡단 방지 펜스를 들이 받은 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직업이 교사였고 이미 동종전력이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아 만일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징계대상이 되고 직장을 잃게 될 것이 우려되어 벌금형의 처벌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선임 후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집하여 경찰 수사관 및 검찰청 담당검사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 결과, 담당검사와 재판부도 의뢰인의 여러 정상참작사정들을 참작하여 비록 동종 전과가 있지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