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 무혐의주장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2022. 9월경 서울 소재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성과 합석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집으로 함께 가서 술을 마셨는데 다음 날 해당 여성이 집에서 2명의 의뢰인들로부터 특수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여 의뢰인들은 성폭력처벌법(특수강제추행)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들은 당시 피해자인 여성에게 강압적으로 추행을 한적이 전혀 없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죄명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만일 의뢰인들에게 혐의가 인정된다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의뢰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무혐의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사초기에 의뢰인 무혐의 진술 사전연습 및 이에 부합하는 정황증거, 통화 및 SNS내역, 함께 술을 마신 영상 등 증거들을 초기에 확보하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고, 피의자 조사시에도 모두 변호인 참여하여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의견서와 변론 내용을 심사숙고 한 끝에,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받아 들여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