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추행] 보호감독관계 성추행 부존재 진술신빙성 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병원의 의사인데 자신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내어 강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업무상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업무상위력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맞지만, 당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한뒤,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강력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되도록 사전 진술 리허설을 한 뒤, 변호인과 함께 입회하여 수회 조사를 받으면서도 진술의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하였고,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반박하면서 필요시 거짓말탐지기도 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수사 한 결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여 마침내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