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감형 받는 전략은?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 이상민입니다.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글에 나오는 대응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을 강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죄질이 아주 나쁜 중범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강간죄는 미수범 역시 강간죄를 실제적으로 저지른 것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설령 실질적으로 범행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상대방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을 할 의사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죄의 인정의 유무를 고의성 유무로 가릅니다. 즉 범죄의 고의성 여부가 형량을 결정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강간미수죄 역시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을뿐, 고의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강간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은 엄연히 존재하기에 강간죄와 유사한 죄질에 해당한다고 간주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형법은 범죄 중에서도 죄질이 나쁜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수범도 처벌하기로 법률로 정한 범죄는 범죄 실행에 착수한 후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실행한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미수라도 악질적인 범죄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연루가 되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처벌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강간미수죄, 미수라고 처벌형량이 결코 낮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강간을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실제 강간을 저지른 것보다 낮은 수위로 형사처벌이 이뤄질 것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로 강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양형의 참작사유로는 적용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강간죄보다 약하게 처벌이 내려진다고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범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할지라도 강간을 할려고 한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는데, 강간미수죄도 이와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이 됩니다.

특히 강간죄는 악질범행으로 분류가 되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선고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강간미수죄도 동일해, 강간 미수에 그치는 경우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강간미수라도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때문에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강간미수죄도 보안처분이 뒤따릅니다.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범죄자를 조속히 검거할 수 있기 위해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는 성범죄자에게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지는데, 이로 인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성교육 수강명령, 일부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으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는 상황일때에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상담받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간미수죄 처벌형량 최소화하려면, 초기대응이 중요합니다.

형사사건도 혐의의 유무죄를 가르는 골든타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골든타임은 경찰조사입니다.

때문에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조건 경찰조사를 잘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잘못 받으면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 계속 조사를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원으로 넘어가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절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지 않게 경찰조사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되도록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전에 전문변호인을 선임해 조력을 받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강간미수죄와 같은 성범죄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의 발생으로 인해 객관적, 물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혐의를 입증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판가름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때 문제가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을 더 중시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방향이 정해져,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면 뚜렷한 증거가 없는한 피해자의 진술이 판결까지 영향을 끼쳐 자칫잘못하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간미수죄 혐의를 받을 때에는 가능한 한 빠른시일 내에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이 나날이 급증하면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로 인해 처벌수위도 점차 심해져 강간미수죄 역시 중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때에는 전문변호인을 통한 법률 자문을 통해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처벌형량을 줄이는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