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도주치상, 재범도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음주도주치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도주치상을 저질러 선처를 바라는 분들이실텐데요.

정말 죄송하지만 음주도주치상은 단순히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고가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데다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도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입니다. 즉 음주운전과 도주치상 2가지 혐의를 저지른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음주도주치상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가 될 정도로 강하게 처벌이 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형량을 살펴보게 되면, 도주치상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적용을 받아 더 중하게 처벌이 되는데, 음주운전으로 도주치상을 일으킬 경우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때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다면 더욱 가중처벌이 돼 최악의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성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초범인 경우 받게 되는 처벌수위로 동종전과까지 있다면 재범에 해당이 되기에 위의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저질렀을때에는 절대 홀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에 휘말렸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수사초기부터 감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음주도주치상 형량감형, 합의가 중요합니다.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있을 때 형량감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음주도주치상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해서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요소에 해당이 되기에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로펌에서 해결한 사례인데,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저질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은 결과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동종전과 있는 상황에서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선처를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한 만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를 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합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려 합의에 이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할 때에는 홀로 진행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대행을 한 경험으로 인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합의를 해야할지 전문변호인에게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선처를 바란다면 꼭 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도주치상 형량감형, 합의외 감형요소도 중요합니다.

간혹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합의가 이뤄지면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은채 수사에 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이야기했듯 음주도주치상은 반의사불벌죄도, 그리고 친고죄도 아니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합의외에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그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합의외에 형량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가 여러 가지가 존재합니다.

위에 소개해드린 사례의 의뢰인 역시 합의가 형량감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합의외에도 벌금형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함께 어필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사처벌이 되면 생계에 곤란을 겪게된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선처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찾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중한 범죄일수록 양형사유는 많으면 많을수록 형량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찾아 사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는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에 대해서 정리해놓겠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실형을 피하기실 바랍니다.

감형요소

특별양형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노력포함)

일반양형인자

상당금액 공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