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인정된 사례 

문제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고,

이혼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배우자는 의뢰인의 정보를 특정하여 sns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이야기를 게시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배우자는 혼인기간 내내 상습적인 폭언을 반복하였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와 위자료 청구

배우자의 폭언에 대해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수집하였고,

 sns 게시글 또한 캡처본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증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분이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와 있는 점을 이유로 

우리측의 가출을 유책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언에 못이겨 당시 집을 나오게 된 것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의뢰인분의 위자료 청구는 인용,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결어

생각보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서로가 위자료 청구를 하고 상쇄되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하게 탄핵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