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심판청구 대응 방법과 추가 양육비 여부

Question

1. 상대방 유책사유로 이혼 소송기간 중 같이 살다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혼판결도 받았고 판결문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것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사정은 회사가 어려워 퇴직을 하였고 실업급여를 받은 시기였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양육비를 줘야 한다는 생각에 상대방 직장인이고 소득을 알아 대략적으로 계산, 표준양육비 표를 보고 성년이 될때까지 7개월 기간동안 30~100만원 사이로 빠지지 않고 매달 입금을 해줬는데, 지금에 와서 과거양육비를 달라고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답변서와 함께 그때 당시 소득이 없었던 소득증명원과, 통장내역, 매달 양육비를 입금한 내역등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양육비 사전처분전에 아이에게 스스로 적은 돈이라도 입금을 했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할까요? 제가 더 양육비를 줘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 혹시 추후에 같이 살고 있는 동안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고 추가 이야기 할꺼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같이 육아 가사를 했고, 급여를 받으면 집 대출, 이자값, 카드값 관리비등등 제가 지불했구요 각자 돈관리 했믐)

홍현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입니다.

과거양육비는 단순히 상대방이 청구한다고 전액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시 실제 지급한 금액, 양측의 소득과 경제상황, 자녀의 나이와 필요비용, 별거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지금까지 매월 지급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이미 지급한 양육비의 반영
별거 후 성년까지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원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당연히 과거양육비 산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통장내역과 송금내역을 월별로 정리하고 가능하면 송금 당시 ‘양육비’라는 취지가 확인되는 문자나 대화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당시 소득이 없었던 사정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던 기간이었다면 당시 현실적인 소득과 경제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현재 소득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당시 부모의 부담능력과 상대방의 소득도 함께 고려합니다. 따라서 소득증명원, 실업급여 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추가 양육비가 인정될 가능성
기존 지급액이 당시 적정 양육비보다 현저히 부족했다고 판단되면 일부 차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반대로 자발적으로 꾸준히 지급했고 상대방 역시 상당한 소득이 있었다면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대응방안
함께 살던 기간은 별도로 보아야 합니다. 당시 공동생활을 하면서 대출원리금, 카드대금, 관리비 등 가계비를 부담하고 함께 육아했다면 그 기간 전체를 ‘양육비 미지급’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동거기간과 별거기간을 명확히 나누어 지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월별 양육비 지급액과 당시 소득·가계비 부담을 표로 정리하여, 상대방 청구액 중 실제 미지급분이 있는지부터 계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상대방이 의뢰인님께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청구했는지를 살펴봐야 하기에,
이혼 당시 설정된 양육비가 얼마였고, 그동안 의뢰인님께서 이를 얼마나 성실히 지급했는지가 관건입니다.

2.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뢰인님께서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했다면,
미지급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이유는 당연히 없으므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3. 단, 이혼했을 시점과 현재를 비교하여 의뢰인님의 경제적 사정이 나아진 점을 고려해,
상대방이 장래 양육비를 증액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한 대응도 함께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김빛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과거 양육비는 실제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했는지, 당시 양 당사자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하여 분담액을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청구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시 실업급여 수급 및 소득이 없었던 자료, 통장내역, 매월 양육비를 지급한 내역, 사전처분 전 자발적으로 지급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상대방에게 가게 된 경위와 그동안 실제로 부담한 생활비·양육비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살던 기간에 대해서도 단순히 별도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추가 양육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주거비·대출이자·생활비·교육비 등을 어떻게 부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 범위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청구서와 이혼판결문, 당시 지급내역 등을 가지고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이재용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준비하신 입금 내역과 당시 소득증명 자료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부양의무를 이행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법원은 과거양육비를 산정할 때 부모의 재산 상황과 경제적 능력, 형평의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실직 중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표준양육비 산정기준을 참고해 매달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빠짐없이 자발적으로 지급한 점은 매우 결정적인 감액 및 방어 사유가 됩니다.

준비하신 소득금액증명원과 계좌 입금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답변서에 첨부하고 경제적 형편 내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한다면, 법원에서 추가적인 과거양육비 청구를 기각하거나 인정하더라도 그 액수가 극히 미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동거 기간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주장 역시,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주택 대출금, 이자, 관리비 등 가계 공동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가사 및 육아를 분담한 사실 자체가 이미 자녀에 대한 양육 및 부양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의 주장은 법적 타당성이 없습니다. 당시 금융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으나, 가사소송 심판 절차는 서면 구성과 입증 논리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대응을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희망하실 경우, 언제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조수영 변호사 · Answer

과거양육비 청구에서는 실제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어느 정도 부담했는지, 당시 부모의 경제 상황이 어떠했는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질문 내용처럼 이혼 전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이후에도 스스로 양육비를 계산하여 매월 지급했다면, 이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판결문에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위가 기재되어 있고, 당시 실업 상태였다는 점,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고려해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했다는 점은 과거양육비 감액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소득금액증명원, 실업급여 수급 자료
양육비 입금 내역
상대방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지급액을 정한 경위
이혼소송 당시 양육 상황 관련 판결문

다만 과거양육비는 “내가 조금이라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추가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양 부모의 소득, 실제 양육 기간, 지급한 금액 등을 종합해 추가 부담 여부와 금액을 판단합니다.

또한 혼인 중 함께 살던 기간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면서 주거비, 대출금, 생활비, 교육비 등을 함께 부담했다면 그것 자체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기여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카드 사용내역, 대출 상환 내역, 관리비 납부 자료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대응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보다는, 혼인 중에는 공동생활비를 통해 자녀 양육비를 부담했고, 별거 이후에도 자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지급 내역, 이혼 판결문, 상대방의 청구 금액과 산정 근거를 확인하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과거양육비 심판 대응 방향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신상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의 편, 편율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 신상의입니다.

1.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과 기지급액 공제
과거양육비는 상대방의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분담의 형평성을 종합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매달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성실히 송금한 내역은 유력한 방어 자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이체 내역을 제출하여 자발적으로 책임을 다했음을 소명하면 추가 지급 부담을 대폭 낮추거나 기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동거 기간 생활비 부담과 양육의무 이행
부부가 동거하며 자녀를 함께 키운 기간은 별거 후 단독 양육 기간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당시 대출 이자와 관리비, 카드대금 등 공동생활비를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가사와 육아를 함께했다면 이미 양육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카드 지출 자료를 구비하여 상대방의 무리한 주장을 차단해야 합니다.

3. 객관적 자료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
이혼판결문상 가출 정황은 참작 사유입니다. 동거와 별거 기간을 나누어 소득과 실제 부담액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청구가 과다함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묵묵히 책임을 다해오셨는데 뒤늦은 청구까지 받게 되어 홀로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고생이 크셨을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의 바람이 이루어져 조속히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원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과거양육비 대응 전략
과거양육비 심판은 청구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원은 실제 양육 환경과 부모의 경제적 상황을 종합하여 분담 범위를 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소득이 불안정했던 시기에도 자발적으로 매달 30~100만 원의 양육비를 성실히 이체하신 사실은 매우 강력한 방어 근거가 됩니다. 당시의 실업급여 수급 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그리고 월별 이체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십시오. 법원은 이를 통해 질문자님이 당시 경제 여건 속에서 최선의 양육 책임을 다했음을 확인하고, 추가 지급액을 대폭 감액하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동거 기간의 양육 분담 주장
동거 기간 중 생활비 및 대출이자, 카드값 등을 질문자님이 직접 부담하셨다면 이는 실질적인 혼인비용이자 양육비 분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일방이 단독으로 양육한 기간과는 성격이 다르기에, 당시 가계 지출 내역, 카드 명세서, 이체 기록을 확보하십시오. 이를 통해 단순히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이미 공동생활을 통해 자녀 양육 비용을 충분히 분담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실무 대응
이혼판결문에 명시된 상대방의 가출 경위 등 유리한 정황은 답변서의 배경 사실로 활용하되, 핵심은 '객관적 금융 자료'를 통한 실질 부담 입증입니다. 상대방의 청구 기간과 산정 근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부담액과의 차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반박 구조를 짜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 수치화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정진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정진욱 입니다.

1. 과거양육비 청구 대응
자발적으로 매달 양육비를 지급한 사실은 과거양육비 감액의 핵심 사유입니다. 답변서에 소득증명원(실업급여 수급 확인), 통장 거래내역, 이체확인서를 첨부하여 지급 사실과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적극 소명하십시오. 상대방이 직장인으로 소득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시면 추가 지급액이 상당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2. 동거 중 양육비 미지급 주장 대응
민법 제833조상 혼인비용은 부부가 공동 부담하며, 자녀 양육비도 이에 포함됩니다. 동거 기간 중 대출이자·카드값·관리비 등 가계비용을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셨다면, 이미 혼인비용 형태로 양육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이체내역, 카드명세서, 공과금 영수증을 확보해 두십시오. 또한 동거 기간 중 상대방이 별도로 양육비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실효의 원칙에 따른 청구권 제한 주장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법률사무소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과거양육비는 상대방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소득, 실제 지급액, 양육분담 상황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1. 과거양육비
   아이와 별거한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원을 빠짐없이 지급했다면 중요한 반박자료가 됩니다. 당시 실업 상태였던 점과 상대방 소득도 함께 고려되므로 추가 지급액이 없거나 줄어들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자료
   소득금액증명, 실업급여 자료, 계좌이체 내역, 양육비 지급 대화와 이혼판결문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처분 전에도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해야 합니다.

3. 동거기간 청구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아이를 양육했고 대출금·이자·카드값·관리비 등 가족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그 기간을 단순한 ‘양육비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생활비 부담자료로 중복청구에 대응해야 합니다.

4. 대응방안
   청구기간을 동거기간과 별거기간으로 나누고, 각 기간의 소득·양육비·생활비 부담을 표로 정리하면 효과적입니다. 상담문의 주시면 답변서 반박구조와 추가 양육비 인정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현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 검토하여 답변드립니다.

1.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귀하의 사정이 크게 반영됩니다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도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여서 심판청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동안의 지급 내역, 당시 양쪽의 소득·재산,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위 등을 종합해 분담 범위를 재량으로 정합니다. 무소득(실업급여) 시기에도 매달 30~100만 원을 거르지 않고 보낸 사실은 매우 유리한 사정입니다.

2. 답변서에 담을 것
① 월별 입금 내역을 표로 정리해 총액을 명확히 하고, ② 당시 소득증명원·실업급여 수급 자료로 형편 대비 성실히 지급했음을 보이고, ③ 표준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당시 소득 구간의 기준액과 실제 지급액을 비교해 "기준 이상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하십시오. ④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위가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다면 그 부분도 인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지면 추가 지급이 인정되더라도 폭이 크게 줄거나 기각될 여지도 있습니다.

3. 유의점
자녀가 이미 성년에 이르렀다면 장래 양육비는 문제되지 않고 과거분 정산만 남습니다. 심판은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정에서 정리할 상한선을 미리 정해 두고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입금 내역과 판결문을 지참해 상담받으시면 답변서와 비교표 구성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이혼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 보면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가 전부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당시 자녀의 실제 양육상황, 부모의 소득·재산, 자녀의 필요비용, 양육비 지급 여부 등을 종합해 과거양육비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준비하시는 소득금액증명원, 통장내역, 매월 송금한 양육비 내역은 중요한 자료입니다. 특히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 원을 실제 지급했다면 그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이후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이 역시 금융자료로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퇴직과 실업급여 수령으로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양육비가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실제 경제적 사정에 비해 상대방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추후 상대방이 함께 살던 기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당시 함께 거주하면서 육아와 가사를 공동으로 했고, 본인이 주택대출·이자·카드대금·관리비 등 가정의 주요 비용을 부담했다면 단순히 별도의 양육비 명목으로 송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① 당시 함께 거주한 기간과 실제 양육 형태, ② 각자의 소득, ③ 본인이 부담한 주거비·생활비, ④ 별거 후 실제 지급한 양육비, ⑤ 상대방이 부담한 비용을 기간별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현재 자료만으로 추가 양육비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상대방의 청구기간과 금액을 확인한 뒤 실제 지급내역과 당시 경제적·생활상황을 종합해 감액 또는 기각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7개월간 매월 30~100만원을 성실히 지급하신 내역은 강력한 방어자료입니다. 과거양육비는 청구액 전부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지급한 금액과 당시 경제상황을 입증하면 추가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면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별거 후 과거양육비 대응
법원은 과거양육비 산정 시 부모의 당시 소득·재산, 실제 양육경위, 이미 지급한 금액, 부담의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합니다. 퇴직 후 소득 부재 상태에서도 표준양육비표를 참고해 자발적으로 매달 송금하신 사실은 이미 상당한 양육의무를 이행했다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답변서에 월별 지급일자·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소득증명원·실업급여 자료·통장내역·이혼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여 기지급 사실을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나. 동거기간 양육비 미지급 주장 대응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한 기간은 별거 후 일방 단독양육 기간과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대출이자·카드대금·관리비 등 가족 공동생활비를 실제 부담하고 육아·가사를 함께 수행했다면 이는 혼인비용 및 양육비 분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당시 급여내역, 대출·관리비 지급자료, 카드명세서를 확보하여 실질적 양육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십시오.

다. 결론
상대방 청구액과 실제 지급내역을 기간별로 대조하고, 당시 경제능력의 한계와 성실한 이행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 비용 부담 여부는 상담을 통해 자세히 이야기 나누어야 합니다.

이동규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거양육비를 정할 때 실제 양육경위와 이미 지급한 금액 당시 부모의 소득·재산상황 및 부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이후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 원을 계속 지급했다는 사실을 강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 실직 상태였다는 소득증명원 실업급여 자료 양육비 송금내역과 이혼판결문을 제출하고 월별 지급액을 표로 정리하여 이미 상당한 양육비를 부담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과거양육비를 장래양육비와 똑같은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부가 함께 살던 기간까지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한다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아이와 함께 생활하면서 육아를 담당하고 주택대출 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 가족생활비를 부담했다면 그 기간에 양육책임을 이행했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이를 혼자 양육하면서 비용 전부를 부담한 기간과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대방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말고 월별 양육비 지급내역과 동거기간 생활비 부담자료를 전부 정리하여 감액 또는 청구기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혼 부부 양육비 분쟁 비양육 부모 조력에 강력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가출하여 그 후 실제로 상대방이 자녀를 양육하였다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 경위, 실제 양육기간과 비용, 부모의 소득·재산 및 경제능력, 각자의 양육비 부담 정도, 일시 지급의 가혹성 등을 종합하여 형평에 맞게 정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표준양육비표 역시 절대적인 산정기준은 아닙니다. 부모 일방이 자녀를 양육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담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위와 그 사실이 이혼판결문에 기재된 점, 별거 이후 실제 양육자가 상대방이었다는 점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반면 귀하는 당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계속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양육비 부담의무를 인정하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를 이행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급한 금원을 과거 양육비 산정에서 공제하거나 적어도 귀하의 부담액을 감액하는 요소로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지급된 양육비·용돈·교육비 등은 과거양육비 산정 시 중요한 참작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서에는 청구기간을 월별로 구분하여 ①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날짜, ② 자녀의 실제 양육자, ③ 귀하의 당시 소득과 실업급여 수령액, ④ 매월 송금일·금액·수취인, ⑤ 송금 메모와 문자 내용을 표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장거래내역에는 해당 입금 부분을 표시하고, 소득금액증명원·실업급여 수급자료·이혼판결문을 함께 제출하여 청구액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중복 산정하였거나 귀하의 경제능력을 초과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도 자녀를 위해 매달 양육비를 지급해 왔는데 뒤늦게 과거양육비까지 청구받으셨으니, 추가로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답답하고 걱정되실 것 같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가 있다고 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실제 지급한 양육비와 소득상황, 양측의 부담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별거 이후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 원씩 빠짐없이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은 이미 부담한 양육비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월별 지급일자와 금액을 표로 정리하고 통장내역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없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소득금액증명원, 퇴직자료,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도 제출하여 당시 경제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임의로 계산하여 지급한 금액이 법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양육비보다 적다면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과거양육비는 당시 부모의 소득과 재산, 실제 지급액, 자녀의 연령과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반면 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기간은 별거 후 한쪽이 전적으로 양육한 기간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질문자님이 육아와 가사를 함께하고 주택대출 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 가족 공동생활비를 실제 부담했다면 관련 계좌내역과 카드명세서를 확보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상대방의 청구기간과 산정근거를 확인한 뒤 이미 지급한 금액과 당시 경제상황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과거양육비 추가 지급 가능성과 답변서 작성 방향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이혼 소송 기간 중 가출한 상대방에게 매달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였음에도 과거양육비 심판청구를 당한 경우, 이미 지급한 내역을 입증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소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표준양육비에 준하여 매달 꾸준히 송금한 기록과 통장 이체 내역은 양육비를 이미 부담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답변서에 빠짐없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양육비 청구는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가 공동이라는 점을 근거로 하므로, 이미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온 기간에 대해서는 추가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동거 기간 중 생활비나 대출이자를 각자 분담하며 가사와 육아를 함께 수행했다면, 상대방이 동거 기간의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하더라도 이는 기부양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어 타당성이 낮습니다. 입금 내역과 소득증명원을 토대로 기지급 사실을 명확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실효성 있는 대응이 되려면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며 조력하는 변호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대응을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환 변호사 · Answer

과거양육비 심판청구를 받았더라도 상대방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지급한 금액과 당시 소득상태를 월별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청구기간 중 실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자녀의 나이와 필요비용, 부모 쌍방의 당시 소득과 재산, 이미 지급한 금액, 양육비 부담 경위를 종합해 정합니다. 별거 후 7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했다면 입금내역은 중요한 공제자료가 됩니다. 퇴직일과 실업급여 수급액, 소득금액증명도 함께 제출하고, 상대방의 청구액과 실제 지급액을 월별 표로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나 아이를 데리고 나간 경위는 사건 배경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자녀에 대한 양육비 의무를 없애는 사유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함께 거주하며 공동으로 양육한 기간은 별거 후 일방이 전담 양육한 기간과 구분해야 합니다. 당시 주택대출 이자, 관리비, 카드대금, 자녀 병원비와 교육비를 부담한 내역, 육아와 가사를 함께한 자료를 정리해 실질적인 양육비용 분담을 소명하십시오. 답변서 제출기한을 지키고 이혼판결문과 심판청구서의 청구기간부터 정확히 대조해야 추가 지급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프로필 사무실 연락처 또는 빠른문의로 연락주시면 공개 답변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이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셨고 당시 실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사정까지 있었다면,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액 전부를 추가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내역과 당시 경제사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기존에 지급한 양육비부터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과거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재산상황, 자녀의 연령과 양육에 소요된 비용, 기존 분담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 실업급여 자료, 퇴직자료와 함께 매월 30~100만 원을 지급한 계좌내역을 제출하여 이미 상당 부분 양육비를 부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의 표준양육비를 과거 기간 전체에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차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동거기간까지 별도 과거양육비를 청구한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부부와 자녀가 함께 생활하면서 직접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고 주택대출금, 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 가족 공동생활비를 부담하였다면 해당 기간에 아무런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당시 급여 입금내역, 대출·관리비·카드대금 지급자료 등을 확보하여 실제 생활비와 자녀 양육을 함께 부담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답변서는 기간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기간과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이후 기간을 구분하고, 각 기간별 소득과 실제 부담한 금액을 표로 정리하여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의 청구금액 산정 근거까지 확인한 뒤 과다하게 계산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중앙대 로스쿨 수석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배재용 드림

이지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시티 이지훈 변호사입니다.

이혼 판결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나간 사정까지 명확히 인정되어 있고 사전처분 이전 자발적으로 매월 양육비를 이체한 이력까지 확보되어 있어 방어에 상당한 근거가 갖추어져 있는 사안입니다.

(1) 상담 전 증거 수집

(a) 이혼 판결문(상대방 유책 및 자녀 인도 정황 언급 부분), (b) 매월 자발적 양육비 이체 내역(입금자명·금액·일자·수취인 정리), (c) 소득 부재 자료(퇴직증명·실업급여 수급 이력·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통장 거래내역), (d) 표준양육비 산정표 기준의 상대방 소득 추정 근거 자료, (e) 별거 시점·자녀 인도 시점의 시계열, (f) 별거 이전 공동 양육 기여 자료(가사 참여 사진·영수증·학원·의료비 지출), (g) 집 대출·이자·카드·관리비 등 실질 부담 자료를 시계열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2) 법리 검토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는 실제 필요 양육비와 이미 지급된 양육비를 종합해 산정하며, 사안처럼 자발적으로 매월 이체한 양육비 이력은 우선 공제됩니다. 소득 부재·실업 상태에서도 자발적으로 지급한 노력은 성실성 인정 요소로 작용해 감액 논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상대가 별거 이전 양육비 미지급을 추가 주장할 경우에는 (i) 별거 전 공동 양육 상태에서 각자 재정 관리 방식이었던 점, (ii) 집 대출·이자·카드·관리비 등 대부분의 공동 비용을 의뢰인이 부담한 점, (iii) 부부 공동 생활비 지출과 자녀 양육비 지출의 성격 구분, (iv) 별도 양육비 산정의 기초 시점(별거 시점)을 정확히 다투셔야 합니다. 답변서에 자료를 시계열로 첨부하고 이체 내역 표를 작성해 실질 지급액을 명확히 소명하시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경찰·판사 출신 정철희 대표변호사와 함께 답변서·증거 정리·감액 협상 전략을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드리겠으니, 관련 자료 지참하시고 방문 상담 부탁드립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뒤 귀하가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였다면, 그 기간의 과거 양육비 전액을 다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할 때 부모의 경제력, 실제 양육 경위, 이미 지급한 금액, 양육비 부담의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하였다는 점, 그 사실이 이혼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 귀하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일정 금액을 계속 지급한 점은 귀하에게 유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지급액 전부를 자동으로 공제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입금 시기·금액·수취인·송금 메모·당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 사실만으로 귀하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녀를 데리고 나간 이후 귀하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과거 양육비 산정에서 반드시 주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도 사용처와 양육 목적이 입증되면 기여금으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거기간 중 공동육아가 사실이라면 그 기간을 상대방의 단독양육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다툴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관리비·식비·자녀 관련 지출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정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대출 원금과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관한 지출은 양육비로 전액 공제되기보다는 재산분할 및 주거 제공에 따른 양육기여 사정으로 주장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확정된 이혼판결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액수와 지급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의 청구가 새로운 과거 양육비 심판인지 기존 집행권원에 따른 미지급금 청구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양육비 부담이 이미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해진 내용이 우선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는 다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정벽법률사무소 김인규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미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했고 당시 실직 상태였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양육비를 그대로 전부 지급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도 과거양육비는 현재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양육 경위, 실제 지출비용, 부모의 당시 재산·소득상황, 이미 부담한 비용과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는 소득증명원·퇴직자료·실업급여 내역, 상대방의 당시 소득자료, 7개월간 매월 지급한 계좌내역을 답변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표준양육비보다 적게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차액이 그대로 과거양육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꾸준히 지급했다는 점은 중요한 방어자료입니다.

정벽법률사무소에서도 이혼·양육비·과거양육비 심판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꼭 저희에게 변호사 선임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간편문의만 남겨주셔도 사건 내용을 확인해 친절하고 자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없던 시기에도 매달 성실히 양육비를 지급하신 정황이 있어,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먼저 청구된 과거양육비 부분입니다. 법원은 과거양육비를 정할 때 당사자의 소득·재산과 실제 분담 정도를 함께 봅니다. 퇴직·실업급여 수령으로 소득이 없던 사정, 그 와중에도 표준양육비표를 참고해 매달 30~100만원을 빠짐없이 입금한 내역은 이미 상당한 분담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득증명원·통장내역·입금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시면 추가 지급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거 기간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대출·이자·관리비 등 생활비 전반을 부담하며 공동으로 양육·가사를 분담한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각자 돈 관리를 했더라도 실제 가계지출을 도맡았다면 양육비를 분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카드·이체 내역을 미리 확보해 두세요.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상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이혼전문변호사 오상원입니다.

준비하고 계신 자료 구성이 적절합니다. 과거양육비는 지급 능력과 실제 지급 내역이 함께 고려되므로, 소득이 없던 기간의 소득금액증명과 그럼에도 매달 입금하신 내역은 유리한 자료입니다. 특히 사전처분이나 심판 전에 자발적으로 지급하신 사정은 실무에서 의미 있게 봅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담한 기간에 대해 분담을 구하는 성격이라, 이미 지급하신 금액이 곧바로 전액 공제되기보다 산정 과정에서 반영되는 형태가 됩니다. 추가 부담이 발생할지는 상대방 소득과 기간을 넣어 계산해봐야 판단이 됩니다.

동거 기간 부분은 각자 소득을 관리하면서 주거비와 대출, 관리비를 부담하셨다면 그 자체가 양육에 대한 기여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카드 사용 내역을 시기별로 정리해두시면 상대방이 이 부분을 문제 삼더라도 대응이 됩니다.

그리고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니 그 부분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서와 입금 내역 등과 함께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를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해당 기간 실제 양육상황, 부모의 소득과 재산, 이미 지급한 금액과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인바, 특히 질문자께서는 자녀가 상대방과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 사전처분이 있기 전부터 7개월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빠짐없이 송금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이 양육비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소득 감소 역시 고려될 사정이므로, 소득증명원, 퇴직자료와 통장내역 뿐만 아니라 각 송금이 생활비나 다른 채무가 아니라 자녀 양육비였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내용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고, 표준양육비와 실제 지급액의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차액 전부가 미지급 양육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전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기간은 상대방이 단독양육한 기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당시 질문자께서 주거비, 대출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실제 육아에도 참여했다면 공동생활비 부담과 양육 실태를 구체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심판에서는 단순히 돈을 보냈다는 주장보다 기간별 양육상황과 실제 부담내역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답변서 내용에 따라 추가 부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제출 전에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과거양육비 산정기간과 기지급액 인정 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방문·유선 상담 시 보다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준 변호사 · Answer

1. 먼저 이혼판결문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결정을 하는 사람은 법원이고, 법원은 이전에 법원에한 판결문의 내용을 중요한 자료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판결문에 양육에 관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나타나 있는 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2.  양육비에 대한 별다른 내용이 없다면,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는 아이가 미성년일 때에는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는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는 전 배우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지급하는 것이고, 법원은 부모가 아이의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과거 또는 현재에 소득이 없었던 소득증명원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양육비 액수를 정함에 있어
참고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은 과거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고, 다만 그 액수가 여러 해에 걸친 것이 합쳐져서 상당히 높을 것이기 때문에 법원재량으로 감액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할 것입니다.

김영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오의 김영하 대표변호사입니다. 로톡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1.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한 대응
법리적 조언
과거양육비는 당사자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으로 구체적 청구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추상적 권리에 불과하나, 심판청구 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분담 범위를 재량적으로 정합니다. 특히 당시 의뢰인의 소득 부재, 실업급여 수급 사실, 이미 자발적으로 지급한 양육비 내역은 과거양육비 감액의 핵심 고려요소입니다.

대응 방안
소득증명원·통장내역·입금내역을 제출하여 ① 당시 경제적 능력의 한계, ② 자발적 양육비 지급 사실을 적극 소명하십시오. 법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고 잔여 분담액만 인정하므로, 지급 내역이 명확할수록 추가 부담이 줄어듭니다.

2. 동거 기간 양육비 미지급 주장에 대한 대응
법리적 조언
혼인관계 유지 중 동거하면서 대출이자·카드값·관리비 등 공동생활비용을 부담한 경우, 이는 민법 제833조의 혼인비용 분담으로 평가될 수 있어 별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하던 기간의 생활비 지출은 양육비 부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 방안
공동생활 기간 중 의뢰인이 부담한 대출이자·카드값·관리비 등의 지출 내역을 증빙자료로 확보하여 제출하고, 직접 육아·가사에 참여한 사실도 함께 주장하십시오.

상기 답변은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 의견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검토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로톡을 통해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신청하여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한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상산 채한규 대표 변호사입니다.

과거양육비 심판청구를 받으셨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자발적으로 지급하신 양육비 내역은 매우 중요한 방어 자료가 됩니다. 과거양육비는 당사자 협의나 법원 심판 없이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법원은 과거양육비 전액을 일시에 부담시키는 것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하신 소득증명원, 통장 거래내역, 매월 양육비 입금 내역은 반드시 답변서에 첨부하시고, 당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었던 경제적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은 양육비 산정 시 양측의 소득과 재산 상태,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었던 시기에 자발적으로 지급한 사실은 청구 금액을 낮추는 데 실질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추가 양육비 부담 여부는 현재 양측의 소득 수준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현재 소득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기간 중 양육비를 따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올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며 대출이자·카드값·관리비 등 공동생활비용을 직접 부담하고 육아와 가사를 분담한 사실이 혼인비용 분담의 일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중 지출한 내역을 정리해 두시면 이 부분에 대한 방어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희원 대표변호사입니다.

1. 일단, 우리가 동거 기간 중 주택 대출 이자, 카드값, 관리비 등 공동생활비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면, 동거 기간 중 양육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공동생활비 부담을 통한 양육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동거 기간 중의 공동 생활비 부담 관련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2. 또한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일단 우리의 소득, 재산 등에 비추어 상대방 청구액이 적정한지, 그 청구 기간이 적정한지 등을 이혼, 양육비 전문 변호사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기지급 양육비의 경우 반드시 기존양육비 채무의 변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판사가 이 부분을 공제하거나 감안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혼, 양육비 관련 전문 변호사와의 면밀한 상담 및 소송위임에 관한 문의는, 전화 상딤이 정확합니다.

김연주 변호사 · Answer

과거 양육비 심판청구를 받으셨다면, 당시 실제 소득과 자녀에게 지급한 금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미지급 양육비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민법에 따라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할 의무가 있지만, 과거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 자녀의 나이와 생활수준, 실제 양육 경위 및 이미 지급한 금액 등을 종합하여 정해집니다. 함께 거주하던 기간에는 현금 지급뿐 아니라 주거비, 대출이자, 생활비, 교육 및 양육에 직접 지출한 비용도 실질적인 부담 자료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이혼소송 당시부터 자녀가 상대방과 거주하게 된 시점, 당시 본인의 퇴직과 소득 상태, 매월 송금한 내역을 날짜와 금액별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실업급여 자료, 통장거래내역, 송금 메모, 대출과 관리비 및 카드 사용내역을 함께 제출하고, 동거 기간의 육아와 가사 분담 및 생활비 부담도 구체적인 기간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청구가 예상된다면 상대방의 주장별로 사실관계를 나누어 반박해야 합니다.

현재 추가로 부담할 양육비가 있는지는 자녀의 현재 나이, 부모 쌍방의 소득과 재산, 기존 판결문 및 실제 지급액을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심판기일 전에 제출하시고,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와 이미 지급한 금액을 면밀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안은 별도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동민 변호사 · Answer

이미 소송 기간 및 사전처분 전에 매달 30~100만 원씩 빠짐없이 입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거양육비'는 이미 상당 부분 이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미 소송 기간 및 사전처분 전에 매달 30~100만 원씩 빠짐없이 입금한 내역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과거양육비'는 이미 상당 부분 이행된 상태이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등으로 이를 주장 입증하여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통해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담은 제 프로필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동종·유사 사건에 대한 제 승소 사례는 제 로톡 홈페이지 해결사례(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5239-서동민)나 제 네이버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청구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지급 내역과 당시 경제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청구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미 지급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월별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민법에 따라 양육비는 부모의 경제력과 자녀의 복리, 양육에 필요한 사정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과거 양육비도 실제 부담 경위와 각자의 소득, 자녀의 생활비 지출 등을 고려하므로, 실업급여 수급 및 소득이 없었던 기간, 매월 송금한 금액은 감액 또는 공제의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실업급여 관련 자료, 계좌 거래내역, 송금 메모, 문자나 대화 내용, 이혼판결문을 기간별로 정리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살던 기간은 양육비를 현금으로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미지급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주거비와 대출이자, 공과금, 생활비 부담 및 공동 육아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추가 청구가 예상된다면 상대방의 청구기간별 산정 근거와 이미 지급하거나 생활비로 부담한 내역을 구분해 반박해야 합니다. 자료를 원본 형태로 보존하고, 심판기일 전 청구액의 계산표와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향을 세밀하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김영오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귀하가 실제 지급한 금액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에 대해 법원이 추가 지급을 명할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그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① 당시 귀하의 실제 소득(무소득 내지 저소득), ② 상대방의 소득, ③ 이미 지급한 금액을 모두 반영해서 정해지므로, 표준양육비표상 금액을 그대로 인정받는 경우와는 차이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증명원과 입금내역을 답변서에 시기별로 정리한 표로 첨부하시면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훨씬 유리합니다.

2. 혼인 중 동거하며 함께 자녀를 양육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양육비"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 때는 소득과 지출이 가정 공동생활비로 통합되어 사용되는 것이지, 그 안에서 "양육비만 따로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를 구분해서 청구하는 건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답변서에는 감정적 서술보다 시계열 표(날짜·소득상황·지급금액)로 객관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시는 게 재판부 설득에 효과적입니다.
 이 사안은 소득 산정, 기여도 평가, 형평성 판단 등 재판부의 재량 폭이 넓은 영역이라, 답변서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와 함께 자료를 구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진열 변호사 · Answer

1. 과거양육비 청구 소송 대응 방법
상대방이 소송 기간에 대해 추가로 과거양육비를 요구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이미 의무를 다했다'는 점과 '지급 능력이 부족했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준비하신 소득금액증명원(실업 상태 입증), 통장 거래 내역(매달 30~100만 원 입금 조항)은 방어 수단입니다. 형편이 어려움에도 양육의 책임을 다하려 노력한 점을 적극 주장하세요.
 판결문에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무단 가출했다'는 정황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 점도 답변서에 강조해야 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임의로 아이를 데려간 상황에서도 양육비를 지급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원은 과거양육비를 산정할 때 부모의 당시 소득, 재산 상황, 실제 지급 내역을 모두 고려합니다. 질문자님이 당시 소득(실업급여) 대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금액 수준을 이미 자발적으로 충족하여 보냈다면, 법원에서 추가로 더 주라는 판결을 내릴 확률은 낮습니다.

2. 동거 기간 중 양육비 미지급 주장한 대응
추후 상대방이 "같이 살 때도 아이 키우는 비용을 안 줬다"고 억지를 부릴 것에 대비해, 혼인 생활 중 경제적 기여도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동거 중에는 공동으로 생활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양육비를 안 줬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로 지출된 주택 담보대출 이자,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인터넷 비용 등의 내역을 모두 뽑아두세요. 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비용 지출 증거입니다.
 질문자님의 카드 명의로 결제된 아이 병원비, 약값, 장난감 구입비, 의류비, 학원비 등의 내역을 정리해 두세요. 각자 돈 관리를 했더라도 질문자님이 가계와 아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돈을 썼음을 증명하면 상대방의 주장을 쉽게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가사 및 육아 분담을 같이 하였다는 카카오톡 대화나 사진 등도 준비해 놓으세요

추가검토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주세요

고용준 변호사 · Answer

과거양육비는 상대방이 청구했다고 해서 청구액 전부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필요, 부모의 당시 소득·재산, 실제 양육기간, 이미 지급한 금액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분담액을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별도의 명령이 없던 기간에도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원을 계속 지급했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은 당연히 과거양육비 산정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단순히 당시 무직이었다는 주장보다 퇴직일, 실업급여 수령액, 소득금액증명,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상대방의 당시 소득자료와 함께 월별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실제 지급액’을 비교하여 반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표준양육비는 중요한 참고기준이지만 그 금액이 모든 사건에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유책사유나 자녀를 데리고 나간 경위는 이혼 책임과 관련해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자체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을 면제하는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주된 방어논리로 삼기보다는 실제 지급내역과 당시 경제적 능력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분이 자녀와 함께 생활했던 기간은 성격이 다릅니다. 질문자께서 직접 육아·가사를 담당하면서 급여로 주택대출 이자, 카드대금, 관리비 등 공동생활비와 자녀의 생활비를 부담했다면 이를 두고 별거 후와 동일하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기간의 급여내역, 카드명세서, 계좌이체 및 주거비 자료를 보존하여 실질적으로 자녀의 양육비용을 공동 부담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과거양육비 심판에서는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기간과 당시 부모의 소득·경제상황, 이미 지급한 양육비 등을 종합하여 분담액을 정하게 됩니다. 별거 이후 7개월 동안 매월 30~100만 원을 빠짐없이 지급했다면 해당 입금내역은 반드시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 실제 부담한 양육비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당시 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다면 소득금액증명, 퇴직 관련 자료, 실업급여 수급내역 등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당시 소득과 본인의 경제상황, 실제 지급한 금액을 토대로 상대방이 추가로 청구하는 과거양육비가 적정한지를 다투어야 합니다.

두 분이 함께 거주하면서 공동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기간은 별거 후 상대방이 단독으로 양육한 기간과 구분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주거비와 대출이자, 관리비, 카드대금 등 가정생활에 지출한 자료가 있다면 실제 공동생활 및 양육비용을 부담했다는 자료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는 심판청구서에서 상대방이 어느 기간에 얼마를 청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심판청구서와 이혼판결문, 양육비 입금내역 및 당시 소득자료를 가지고 전화상담을 받으시면 답변서에서 어떤 부분을 다투어야 하는지와 추가 지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