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거부 시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Question

결혼생활 10년차, 6세 쌍둥이 키우고 있습니다.
10년동안 남편의 잦은 음주 후 문제로 참고 살았습니다. 다음부터 다시는 안그러겠다는 말을 믿고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은 1년반 이상 한 회사에 다니지 못했고,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준 적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수 일년에 여러번 술먹고 길에서 잠이들어 경찰이 데려다준적이 수두룩이고, 최근엔 택배업을 하고있는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한번 만 더 일이 발생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한다는 남편의 말에 이혼하자고 했더니 절대 안된답니다. 자기가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면서 이혼만은 안된답니다. 저는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으로 2년 휴직 한 것 빼곤 계속 일을 하였으나 최근엔 남편이 돈도 제대로 못벌어와 대출금도 못내는 상황입니다.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남편의 매번 바뀌겠단 말 뿐 바뀌지 않는 모습에 이혼하고싶은데 협의이혼은 안해주겠답니다. 이런경우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정진권 변호사 · Answer

<서울대/감사원> 출신 정진권 변호사입니다.

10년간 가정을 지키려 애써오신 노력과, 반복되는 실망 속에 내리신 결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인정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1. 재판상 이혼 가능성

협의이혼은 부부가 모두 동의해야 하지만, 한쪽이 거부해도 법이 정한 이혼 사유가 있으면 소송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인정합니다. 오랜 기간 반복된 음주 문제, 불안정한 경제활동과 생활비 미지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유력한 사정입니다.

"바뀌겠다"는 말이 오래 반복되었으나 실제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은, 관계 파탄의 지속성을 뒷받침합니다.

2. 재산분할·양육

10년간 주된 생계를 담당하신 기여가 크므로 재산분할에서 반영됩니다. 대출금 등 채무도 함께 정산 대상이 됩니다. 6세 쌍둥이의 양육에서는 실제 양육을 누가 안정적으로 해왔는지, 경제적 양육 능력이 중요하게 평가되어 어머니 쪽이 유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실무 대응

① 남편의 음주 관련 정황(경찰 인계 기록, 면허취소 자료), 생활비 미지급과 대출 연체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세요.
② 그동안의 소득·양육 기여를 보여주는 자료(급여, 양육 분담 정황)를 모으세요.
③ 재산과 채무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조치도 검토하세요.

파탄 사유와 양육·재산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료를 지참해 상담받으시면 구체적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김도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백헌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상대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상대가 재결합 의사를 밝힌다는 사정만으로 파탄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10년에 걸친 반복된 음주 문제, 잦은 이직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상황,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모두 파탄의 근거가 됩니다. 개선을 약속하고도 반복되었다는 경과가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보여 주는 사정이 됩니다.

준비하실 것은 경과의 시간순 정리와 객관적 자료입니다. 경찰 인계 기록, 면허 취소 처분, 급여와 생활비 이체 내역, 대출 연체 자료를 모아 두십시오.

자녀가 어리므로 친권·양육권과 양육비를 함께 청구하시게 됩니다. 자료를 정리해 소장을 준비해 드릴 수 있으니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 Answer

민법 제840조 제6호에 기초한 이혼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사유가 있은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_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다만 반복적 음주나 경제적 방임처럼 사유가 현재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계속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계속되는 음주 문제와 개선 노력 부재로 혼인파탄 상태가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하급심 판결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사정은 남편분의 동의 없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검토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최종 인용 여부는 남편분의 음주 및 경제적 무책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그 결과 가정생활과 자녀 양육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실제 개선 노력이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한 번의 음주사고가 아니라, 반복된 음주 문제·생활비 부담·경제적 불안정이 혼인공동생활을 실제로 얼마나 훼손했는지와 회복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2) 적어주신 사정에서는 10년간의 반복, 만취로 인한 경찰 도움,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활비 미지급과 대출 부담, 여러 차례의 개선 약속 후 재발이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남편의 ‘변하겠다’는 말만으로 이혼청구가 당연히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금주·치료·부양을 위한 지속적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지금부터는 음주운전 처분 및 면허취소 자료, 경찰 출동·보호 관련 자료, 사과·재발방지 약속이 담긴 대화, 생활비·대출금 납부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문제 발생–약속–재발’과 그로 인한 자녀·가계의 영향을 보여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게시나 연락은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쌍둥이 자녀가 있으므로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과 필요한 경우 위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양육자 판단은 경제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현재 주양육 상황과 돌봄의 연속성, 자녀의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봅니다. 혼인 경위와 재산·채무, 양육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소송 제기 전 준비할 증거와 청구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김빛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본인이 이혼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경우 장기간 반복된 음주 문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생활비 미지급 및 경제적 무책임, 반복된 개선 약속에도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남편의 유책사유나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경제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협의상 이혼의 경우 이혼 여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친권 부분만 합의가 되면 숙려 기간 후 이혼이 가능하고, 재산분할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는 3년 이내에 별도의 소송을 통해 주장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에 이에 대한 약정을 다 해 두는데, 협의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재판상 이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길인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 전문 길인영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반복되는 문제를 참고 가정을 지켜오셨는데도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이혼을 고민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도 협의이혼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① 이혼소송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 문제, 음주운전, 경제적 책임의 부족 등이 혼인관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② 다만 ‘술을 자주 마신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음주 행태와 그로 인해 발생한 문제, 생활비 미지급이나 경제적 상황,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반복된 정황 등을 자료와 함께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특히 6세 쌍둥이의 양육 문제와 재산·채무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혼 여부뿐 아니라 아이들의 양육환경과 양육비, 재산관계 등을 함께 준비해야 하므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 어떤 자료를 확보해두는지가 중요합니다.

남편이 계속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 단순히 설득하는 것보다 현재까지의 혼인생활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판단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지금까지의 음주 문제와 경제적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실제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는지보다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중무휴 1:1 의뢰인 맞춤 상담으로 가능하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한승미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승원 이혼전문 대표변호사 한승미입니다.

1.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며 협의 이혼에 협조하지 않으니,
혼인 생활을 정리하려면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남편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남편의 반복된 음주 문제와 개선되지 않는 태도 등은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확보된 것으로 보이는바,
남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혼 소송을 통해 혼인 생활을 정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쟁점은 위 배우자의 유책 사유와 무관하게 판단되는데,
남편이 제대로 된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았던 점은 남편의 기여도가 삭감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자녀가 어리고, 평소 의뢰인님께서 주 양육자 역할을 해온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님께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사안입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조정 신청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신청하시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괜찮으니 상담 신청하셔서 자세한 말씀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 법조 경력 16년 차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승원 대표변호사
-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
- 연세대학교 법학박사 수료(가족법 전공)

조수영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하신 내용 중에는 검토할 만한 사정들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과도한 음주와 그로 인한 가족에게 미친 영향
음주 후 문제 행동 및 경찰 인계 사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장기간 반복된 경제적 무책임과 생활비 미지급
개선 약속이 반복되었지만 실제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음주가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했는지, 관계 회복 노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경찰 기록, 음주운전 처분 자료, 생활비 지급 내역, 대화 내용, 경제 상황 자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어린 쌍둥이라면 이혼소송에서는 친권·양육권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현재까지 누가 주로 양육했는지, 부모의 경제력과 양육환경, 자녀와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남편이 “변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오랜 기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법원은 그 진정성과 현실적인 개선 가능성을 함께 살펴봅니다. 단순히 이혼 의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감정적인 대화보다
① 음주 문제 발생 경위와 기간 정리
② 경제적 부담 자료 확보
③ 자녀 양육 자료 정리
④ 이혼 및 재산·양육 문제에 대한 준비
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와 혼인 상황에 따라 이혼 가능성과 양육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재판상 이혼 가능성과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김지우 변호사 · Answer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음주 문제, 생활비 부담,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과 자녀 양육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를 구비하시어 변호사와 꼼꼼한 상담을 거친 후 사건에 나아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담 신청시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 변호사 · Answer

10년 동안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감당해 오신 사정을 읽으니 그 무게가 짐작이 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여부

협의이혼은 부부 쌍방의 의사가 일치해야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상대방이 반대하더라도 판결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의 반복된 과음과 그로 인한 문제 행동, 잦은 이직으로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하지 못한 점, 장기간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부부간 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 기반까지 위태로워진 점이 모두 문제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이 누적되어 혼인의 본질인 신뢰와 공동생활이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훼손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개선을 약속하고도 오랜 기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개선 의지를 내세우며 다툴 것으로 보이므로, 음주 관련 경찰 기록, 면허취소 자료, 생활비 이체 내역과 대출·연체 자료, 대화 내용 등 반복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자녀와 재산에 관한 문제

6세 쌍둥이의 친권·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해지며, 그동안 주된 양육을 담당하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활을 유지해 온 질문자님께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상대방의 소득이 적더라도 최소한의 분담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는 별개로 부부가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기여도에 따라 청산하는 절차이므로, 대출을 포함한 재산 내역을 함께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듣고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조현정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조현정변호사입니다.

1.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귀하의 이혼의사가 확고하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남편이 결혼생활 중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음주로 인하여 경찰이 데리고 온점,
 택배업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된 점 등은 민법상 이혼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두 분 명의로 재산이 있다면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남편명의로 되어 있다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원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 대표 변호사 석동원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협의이혼이 어렵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일시적인 음주 문제가 아니라 10년 동안 반복된 과도한 음주, 잦은 실직, 생활비 미지급,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경찰의 귀가 조치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고, 남편의 경제적 책임 이행이 부족하여 대출금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 역시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파탄의 책임과 경위를 입증하면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부터는 음주운전 처분 내역, 경찰 출동 기록, 생활비 지급 내역, 대출 상환 자료,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남편의 반복적인 문제행동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만큼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로어스로 문의해주세요.

혼인파탄의 경위와 확보 가능한 증거를 검토하여 이혼 가능성, 양육권 및 양육비, 재산분할까지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도모의 강대현 변호사입니다.

[1] 재판상 이혼 소송 가능성
남편분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법원을 통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반복된 음주 문제와 경제적 무책임, 최근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은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문제가 재발했다는 점은 혼인관계의 파탄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증거 확보 및 소송 전략
소송의 핵심은 남편의 유책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찰 출동 기록, 음주운전 처분 자료, 생활비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 내역,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질문자님이 주양육자로서 쌍둥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3] 전문적인 조력의 필요성
남편분이 이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증거를 토대로 소송 실익을 판단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질문자님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결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상담을 통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올림.

고용준 변호사 · Answer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에서는 단순한 성격 차이가 아니라 10년간 반복된 과음과 그에 따른 문제행동, 경찰의 귀가 조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지속적인 경제적 불안정과 생활비 미지급 등이 누적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한다면 그동안의 사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처분자료, 경찰 출동 또는 귀가조치 기록, 생활비 지급내역과 부부의 계좌거래, 대출 연체자료, 남편의 반복적인 퇴직·소득자료, 음주 문제 이후 주고받은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거나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이혼에 따르겠다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가 있다면 반복된 갈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6세 쌍둥이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재산분할 및 사안에 따라 위자료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경제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누가 주로 자녀를 양육했는지, 양육환경의 안정성, 부모의 양육능력과 자녀의 복리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남편의 음주 문제도 자녀 양육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부터 이혼 의사를 밝힌 과정과 남편의 반응을 보존하시고 부부 재산·채무 및 자녀 양육자료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별거를 고려한다면 주거와 자녀 양육 문제까지 함께 계획한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혼청구 가능성과 양육권·재산분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임현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임현수 변호사입니다.

■ 사건의 개요

지난 10년간 남편분의 잦은 음주 문제와 불안정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홀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써오신 의뢰인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크셨을지 깊이 공감이 됩니다. 특히 6세 쌍둥이를 양육하시면서도 계속 경제활동을 병행해오셨는데, 정작 남편분은 1년 반 이상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으셨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는 등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 이어져 온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실제로는 변화가 없었고, 이번에 이혼 의사를 밝히셨음에도 남편분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계신 상황으로 확인됩니다.

의견

말씀해주신 사정을 종합해보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실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외에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데, 장기간에 걸친 음주 문제로 인한 반복적 사건사고, 경제적 무책임,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대출금 연체 등은 이러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하시려면 그동안의 경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자료, 예를 들어 경찰의 인계 기록, 음주운전 관련 자료, 생활비 미지급을 입증할 통장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으신 만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정리하셔야 하는데, 이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용이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안내는 개별 상담을 통해 보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으니, 정식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협에 이혼전문으로 등록된 법률사무소 반석 대표변호사 최이선입니다.

10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자 노력하셨음에도 상대방의 반복되는 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방안이 가능합니다.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상대방 동의 없이도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잦은 만취 행태와 경찰 보호조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장기간의 경제적 방임은 혼인 파탄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과거 반복되었던 재발 방지 약속과 이행 불응 내역은 혼인관계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근거가 됩니다.

경찰 출동 기록과 음주운전 처분자료, 생활비 미지급 및 대출금 상환 내역을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양육자로서 쌍둥이를 전담해 오신 점과 지속적인 경제활동 기여도를 입증하여 친권, 양육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경찰 출동 내역의 구체적 횟수, 음주 문제 관련 대화록 존재 여부, 가계 대출금의 발생 경위를 확인한다면 보다 정교한 대응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상담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직접 수행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에 든든한 해결사로 함께하겠습니다.

윤승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에스제이 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입니다.

1. 재판상 이혼 소송 가능 여부: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10년 동안 반복된 상습적인 음주 문제와 이로 인한 경찰 출동,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잦은 이직과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충분히 이혼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송 시 쟁점 (양육권 및 재산분할): 6세 쌍둥이를 직접 양육해 오신 주양육자로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와 적정한 양육비 청구가 유리하며, 남편의 경제적 기여가 현저히 부족했던 점을 입증하여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3. 증거 수집: 남편의 각서나 반성문, 경찰 출동 기록, 음주운전 적발 내역, 생활비 미지급 및 대출금 상환 내역을 증명할 통장 거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혼인 파탄의 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이 필요하니 전화 상담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재용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배재용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단순히 “한 번 더 믿어보라”는 말만으로 혼인생활을 계속하기는 어려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1 충분히 재판상 이혼사유를 검토할 사안입니다
잦은 음주와 경찰 보호, 반복되는 직장 퇴사, 생활비 미지급,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 및 대출금 미납 위기는 각각 하나씩만 보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장기간 반복되어 부부 간 신뢰가 무너지고 자녀들의 생활까지 불안정해졌다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수입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유책배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와 부양을 정당한 이유 없이 회피했는지, 음주 문제를 실제로 개선하려 했는지, 가계 부담이 누구에게 집중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2 지금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모으십시오
112 신고·출동 및 보호조치 기록, 음주운전 사건과 면허취소 자료, 남편의 사과·재발방지 약속, 생활비 입금내역, 본인이 부담한 대출·양육비·생활비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둥이의 주양육자가 누구인지와 향후 거주·돌봄 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이혼 여부뿐 아니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말이 아니라 지난 10년간의 객관적인 생활자료를 검토하여 승소 가능성과 청구 방향을 먼저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군검사 출신
예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10년간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 만취로 인한 경찰 출동, 생활비 미지급, 거듭된 개선 약속과 재발 및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의 사정은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직장을 자주 옮겼거나 소득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로 인한 문제행동이 얼마나 반복되었는지, 그로 인해 부부의 신뢰와 가정생활이 어느 정도 훼손되었는지, 자녀와 질문자님에게 미친 영향 및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남편이 이혼을 거부하고 개선을 약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가 당연히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음주 문제로 주고받은 문자와 카카오톡,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 112 신고 및 경찰 보호조치 내역, 음주운전 처분자료, 생활비 입금내역과 대출 연체자료 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의 주요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문제 발생–사과와 개선 약속–재발’의 과정이 반복되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이혼소송에서는 6세 쌍둥이 자녀의 친권·양육권, 양육비와 면접교섭 및 재산분할·위자료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자녀를 주로 양육한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의 돌봄 환경과 소득 및 지출 내역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계속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현재 자료만으로도 재판상 이혼을 검토할 여지는 충분합니다. 다만 이혼 인용 가능성과 양육·재산 문제는 확보된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범석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십 년을 참고 견디셨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많이 지치셨을 것 같습니다.

협의이혼이 되지 않아도 재판상 이혼은 가능합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된 음주 문제와 생활비 미지급, 잦은 실직으로 인한 부양의무 불이행이 장기간 누적되었다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녀가 어린 만큼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산정도 함께 정리하셔야 합니다.

경찰 인계 기록, 음주운전 처분 자료, 생활비 입금 내역과 대출 연체 자료를 정리해 두시면 입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게이트도 배우자의 반복된 음주 문제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에서 친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의 로톡 프로필을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김현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이혼 전문 김현지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남편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단순히 남편이 술을 마신다는 사실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반복된 음주 문제와 그로 인한 가정생활의 악화, 여러 차례 경찰의 보호를 받을 정도로 술에 취했던 사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한 기간, 대출금까지 정상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남편이 여러 차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하므로, 그동안 발생한 음주 관련 사건과 가정에 미친 영향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문자, 통화녹음, 경찰 출동내역, 음주운전 처분자료, 생활비 및 대출금 지급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6세 쌍둥이가 있다면 이혼 여부와 별도로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계속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해 온 경위 역시 양육자 지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그대로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과 증거를 정리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자녀들의 양육과 재산 문제까지 어떻게 함께 청구할 것인지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은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듣고, 함께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더든든 법률사무소 추은혜 변호사입니다.

10년을 버티며 가정을 지키려 하셨던 선생님, 정말 많이 지치셨겠습니다.
이혼은 한 사람만 원해도 가능합니다.

📌 이혼소송,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거부해도 법원을 통한 이혼은 가능합니다.
10년간의 반복된 음주 문제, 생활비 미지급, 음주운전 면허취소까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조정이혼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혼소송 전에 법원 조정 절차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단순히 이혼 의사만 확인하는 협의이혼과 달리, 양육권·재산분할·위자료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조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후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본격 소송으로 이어지며, 그 경우에도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 재산분할과 양육권,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혼인 10년차는 재산분할에서 5:5 비율을 기본으로 출발합니다.
선생님이 출산 기간 외에는 꾸준히 일하며 생활을 책임지셨고, 남편은 생활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사정을 반영하면 기여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6세 쌍둥이의 양육권은 실질적 양육자가 누구였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 변호사 상담 시 꼭 확인하셔야 할 점
저희 더든든 법률사무소는 대표 변호사와 소속 변호사 1인이 한 사건을 함께 마크하는 공동 케어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두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여다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10년의 시간이 억울하게 끝나지 않도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실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오지영 변호사 · Answer

협의이혼은 부부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성립하므로 남편이 거부하는 이상 협의이혼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정을 보면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남편의 반복된 음주 문제와 그로 인한 소란이 지속되었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활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생계 수단마저 위태로워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단순한 일시적 갈등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의 기초가 되는 신뢰와 부양의 의무가 장기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혼인관계 파탄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그동안의 상황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편이 길에서 잠들어 경찰의 도움을 받은 정황,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와 관련된 기록, 생활비 미지급으로 인한 대출 연체 자료, 그리고 혼인생활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 등을 정리해 두시면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6세 쌍둥이를 양육하고 계시므로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산정도 함께 다투게 됩니다. 그동안 실제로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보아 온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앞으로의 양육 환경이 어떠한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산분할 역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과 채무를 기준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주한 변호사 · Answer

상담 주신 내용과 같이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남편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 동안 반복된 음주 문제와 생활비 부족, 잦은 직장변경, 경찰이 귀가시킨 사례들과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이 전체적으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는 남편의 개별 행동 하나만 떼어 판단하기보다 이러한 문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반복되었고 가정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특히 질문자님이 여러 차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기회를 주었는데도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남편이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고 개선 의사를 주장한다면 재판에서 혼인이 이미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인지가 다투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녀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한다면 양육 문제도 중요합니다. 누가 주된 양육을 담당해 왔는지, 현재 자녀들의 생활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남편의 음주 문제가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고, 재산분할과 양육비 역시 이혼 여부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남편이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기다리실 필요는 없지만, 소송 가능성과 실제 인정 가능성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해야 하므로, 혼인생활의 경과와 음주·경제문제, 자녀 양육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이혼소송의 방향과 전략을 신중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문제 상황]
■ 10년의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반복된 음주 문제와 경제적 방임,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로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 의뢰인님은 자녀 양육과 근로를 병행하며 가정을 유지해 왔으나 상대방이 이혼 요구를 거부하여 소송 진행 가능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

[해결 방법]
■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제2호 악의의 유기를 근거로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상습적인 주취 문제, 경찰 인계 내역, 음주운전 형사처분 이력, 부양의무 불이행은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의뢰인님이 간과하기 쉬운 주요 쟁점은 6세 쌍둥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확보, 장래 양육비 산정, 그리고 가계 대출금에 관한 채무 분할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무절제한 생활로 누적된 채무를 개인 채무로 분류하여 의뢰인님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방어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이 이혼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귀책사유를 객관적인 증거로 정리하고, 재산 보전과 양육권 지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서면 내용 외에도 과거 폭언 여부, 가계 기여도, 부부 공동재산 형성 과정 등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많으므로 심층 상담을 통해 세밀한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상담을 요청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것이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정해진 상담 시간을 넘기더라도 충분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심규덕 변호사 · Answer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혼자서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 책임까지 떠안으며 쌍둥이를 키우셨을 고통과 지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결론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크므로 소송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재판상 이혼 가능 여부

협의이혼은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일방의 청구만으로 가능합니다. 10년간 반복된 음주 문제, 경찰 귀가조치, 음주운전 면허취소, 장기간 생활비 미지급, 잦은 실직과 대출금 연체 등이 누적되었다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겠다고 말하더라도 과거 여러 차례 같은 약속을 했음에도 재발했다면 오히려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됩니다.

나. 증거 확보의 필요성

경찰 출동 및 보호조치 자료, 음주운전 처분서, 남편의 반성 약속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생활비 지급내역 및 대출 연체자료, 귀하의 소득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문제 발생과 재발 방지 약속, 그리고 재발이라는 흐름을 날짜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 자녀 관련 사항

6세 쌍둥이가 있으므로 이혼과 함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야 합니다. 귀하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며 실질적 양육을 담당해 왔다면 양육권 확보에 유리합니다.

3. 결론

상담을 통해 비용 등 구체적인 사항을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근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룰성 대표 변호사 성근모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협의이혼 거부 시 이혼소송 가능 여부 및 재판상 이혼 사유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더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잦은 만취 행패, 반복된 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장기간의 경제적 무능력과 생활비 미지급, 가정 파탄 등은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명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2. 음주·경제적 무능력 증거 확보 및 양육권·친권 확보 전략
이혼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불법 및 귀책사유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록, 경찰 출동 내역, 대화/문자 녹취, 생활비 미지급 및 대출금 체납 내역 등을 차곡차곡 수집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계속해서 경제 활동을 이어오며 6세 쌍둥이를 주도적으로 양육해 온 점은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양육비 청구 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3. 재산분할 및 양육비 청구, 승소 대응 전략
10년의 혼인기간 동안 질문자님이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며 가계를 책임졌고 임신·출산 기간을 제외하고 끊임없이 소득 활동을 해온 점이 입증된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협의에 응하지 않고 거부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 재산분할, 쌍둥이에 대한 양육비까지 체계적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남편의 귀책사유 입증, 친권·양육권 확보,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단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우는 김단 변호사입니다.

말씀주신 내용으로 보건대,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남편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10년간의 반복된 음주 문제와 생활비 미지급, 음주운전 면허취소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근거가 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쌓인 문제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0년간 반복된 음주 후 문제행동, 경찰 귀가조치, 생활비 미지급,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까지 누적된 사정은 단순한 성격 차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여러 차례 재발방지를 약속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은 혼인관계 파탄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한편, 남편이 "앞으로 변하겠다"고 주장한다는 사정에 대하여는, 과거에도 동일한 약속이 반복되었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 주장만으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지는 않는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 인정 여부는 결국 법원이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되었는지를 종합 판단하므로, 음주 문제와 생활비 미지급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의 최근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나 별거 기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는 경찰 출동·보호조치 내역이나 음주운전 처분자료 등 현재 확보하신 증거의 범위와, 그리고 현재 남편과 실제로 별거 중인지 여부를 여쭤봐야 합니다.

저는 지금껏 다양한 가사 사건을 수행했기에, 재판상 이혼 및 친권·양육권 사건에는 확실한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분야이니만큼, 전화 상담을 예약해주시면 주어진 시간 이상으로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현수 변호사 · Answer

배우자의 잦은 음주를 참아왔으나  결국 더 이상 가정을 지키기 어려워서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이 안타깝네요.

일단, 협의 이혼이 되지 않아서 이혼 소송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배우자의 잦은 음주 나아가 택배 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재판상 이혼 청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만으로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음주로 귀가를 못하게 된 사정, 음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사정, 택배업무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과정에서는 상대 배우자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기도 하면서 서로에게 씻을 수 업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본인의 억울함을 온전히 주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조일형 변호사 · Answer

장기간에 걸친 음주 문제로 인한 잦은 실직, 생활비 미지급,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 반복적인 문제행동이 10년간 지속되었고, 그로 인해 혼인생활의 기본적 신뢰와 경제적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면,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패턴이라는 점, 그로 인한 경제적 파탄(대출금 연체)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파탄 정도를 뒷받침하는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상대방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으로 성립될 수 있는 절차이므로,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탄의 정도와 책임소재를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반복된 음주 문제와 생활비 미지급 등 주된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경제활동 기여도, 남편의 소득활동 이력, 대출금 등 채무 상황을 종합해 재산분할 비율이 정해집니다. 아이가 있으므로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수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유수대표변호사 유수빈입니다.

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에서는 단순히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다”보다 10년간 반복된 음주 문제 → 경찰 인계 → 음주운전 면허취소 → 생활비 미지급·대출 연체 → 여러 차례 개선 약속에도 재발이라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주장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특히 남편이 “앞으로 잘하겠다”며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혼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말보다 그동안 실제로 금주·치료·경제활동·양육책임을 위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봅니다. 반복적으로 약속하고 다시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 오히려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6세 쌍둥이가 있다면 이혼 자체만큼 친권·양육권·양육비와 면접교섭 조건도 중요합니다. 실제 양육을 주로 아내가 담당해왔고 남편의 음주가 자녀 안전에도 영향을 미쳤다면 반드시 자료화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① 경찰 출동·음주운전 및 면허취소 자료, ② 생활비 지급내역과 대출·연체자료, ③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과거 메시지, ④ 자녀 양육분담 내역, ⑤ 재산·채무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술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가 아니라 “10년간 반복된 문제로 부부공동생활의 신뢰와 경제적·양육 기반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졌다”는 구조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노경희 변호사 · Answer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의 불법행위 및 무책임한 행태, 부당한 대우 등은 재판상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됩니다만

배우자의 이혼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라

부득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위자료를 산정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각서, 진단서, 증인진술서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내조는 물론 가사 및 살림에 매진하는 등

재산분할에 대한 귀하의 '기여도' 가 충분히 참작됩니다.

현재 슬하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장래양육비 및 위자료는 물론 적정한 재산분할 비율의 산정 및 분할 방법을 강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는 '이혼소송' 이 종결될 때까지 당분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사전처분(양육비)' 신청을 하는 방법도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이시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법학과 & 대형로펌 출신 이시완 변호사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자 가정을 지탱해 오셨을 의뢰인님의 지침과 고단함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하건대,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을 이루실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민법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파탄의 정도, 반복성, 당사자의 책임,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의뢰인님의 경우 10년간 반복된 음주 문제와 수차례의 경찰 귀가조치, 장기간의 생활비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 잦은 이직과 경제적 무책임, 그리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까지 누적된 상황은 단순한 성격 차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남편이 "변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했음에도 동일한 문제가 재발했다는 사실은 혼인관계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지금부터 경찰 출동·보호조치 자료, 음주운전 처분자료, 재발방지 약속이 담긴 문자·카카오톡, 생활비 및 대출금 납부내역을 최대한 확보해 두십시오.

다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남편의 음주 문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 가능한지, 현재 별거 여부 및 기간, 그리고 쌍둥이 자녀의 실질적 양육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형로펌의 이혼전문센터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이혼소송 사건과 양육권 사건을 진행하였고, 불리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이혼 판결과 양육권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의 편에 서왔던 변호사로서 의뢰인님의 절박한 마음을 잘 알기에, 상담 신청해주시면 최소 단위만 예약해주시더라도 제한시간 이상 충분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앞이 막막하고 지치셨겠지만, 의뢰인님의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끝까지 치열하게 싸워줄 변호사와 함께하신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권민정 변호사 · Answer

해결책은 협의이혼을 계속 설득하기보다 재판상 이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민법상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0년간 반복된 음주 문제, 경찰에 인계될 정도의 만취, 최근 음주운전 면허취소, 반복된 재발방지 약속에도 개선되지 않은 점, 생활비 미지급과 경제적 부담 등이 누적되어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음주·경찰출동·음주운전·생활비 미지급·대출상황·자녀 양육을 본인이 부담한 자료와 남편의 반복된 약속이 담긴 카톡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이후 이르 바탕으로 상세한 상담을 거쳐  이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재산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법률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은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남편이 거부하면 협의이혼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되지 않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기 어려운 고통인지 여부를 혼인기간 전체의 사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이 사안에서는 10년간 반복된 음주 문제, 술에 취해 귀가하지 못한 행위, 경제적 부양 부족,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대출금 미납 및 여러 차례의 개선 약속 불이행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와 불건전한 경제생활은 폭행 등 별도의 사유가 없더라도 혼인관계의 파탄과 회복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변하겠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장기간 일관된 개선 노력과 생활태도의 변화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이혼 의사를 밝히지 않는 배우자의 말만이 아니라,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까지 종합하여 진정한 혼인계속 의사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3. 따라서 현재 사정만으로 이혼이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음주운전 처분자료, 대출·생활비 내역, 남편의 음주 및 문제행동에 관한 문자·사진·경찰 신고자료, 자녀 양육과 경제적 부담을 본인이承担해 온 자료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및 위자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유선 등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 재판상 이혼 사유 인정 여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원인 중 다음 항목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 잦은 음주 후 만취, 길거리 수면, 경찰 출동, 음주운전 면허취소 등으로 질문자님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점.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10년간 잦은 실직과 생활비 미지급, 음주 문제 반복, 개선 의지 부재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른 점.

2. 소송 준비 및 증거 확보
남편이 변하겠다고 주장해도 객관적 사실과 증거가 우선합니다. 아래 자료를 수집·정리하세요.

음주 및 사건 사고 증거: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 경찰관 이송/출동 기록, 음주 만취 사진·동영상, 각서, 사과 문자 내역.

경제적 방임 증거: 남편의 소득 및 생활비 미지급 내역, 질문자님의 대출금 상환 및 생활비·양육비 전담 입출금 내역, 남편의 잦은 이직/퇴사 기록.

3. 쌍둥이 양육권 및 경제적 청구

양육권·친권: 질문자님이 임신·출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과 육아를 병행하며 주 양육자로 아이들을 돌봐왔고, 남편의 음주 문제 및 면허취소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이 명백하므로 질문자님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양육비 및 재산분할: 남편의 경제적 귀책과 별개로 월 양육비 지급 의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소득 활동과 대출금 상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높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남편의 거부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법원에 조정신청 또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여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철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혜강 이철 변호사입니다.

10년 동안 반복되는 음주 문제와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계속 참고 노력해 오셨는데,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생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 많이 지치고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장기간 반복된 음주 문제, 경제적 무책임,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생활불안이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시켰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들어 경찰이 귀가조치한 일이 반복되었고,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면서 생활비 지급도 불안정했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경제활동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생겼다면 전체적으로 혼인파탄의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그동안 여러 차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한 번만 더 문제가 생기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관계회복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이 있다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경제활동을 해왔고, 남편의 소득 부족으로 대출금과 생활비까지 부담해 왔다면 이혼사유뿐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권 판단에서도 혼인생활의 실제 기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면 가정법원에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세 쌍둥이의 친권·양육권은 지금까지의 주양육자, 돌봄의 연속성, 부모의 생활안정성과 양육환경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제 프로필을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음주 관련 자료와 생활비·대출 부담내역을 토대로 이혼청구 가능성과 양육권·재산분할까지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조재평 변호사 · Answer

소송을 하게 되고,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결국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주신 사정만으로는 법원이 강제로 이혼을 시켜도 될 만큼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당연히 소송중에 남편도 나름 할 말이 있을 것입니다. 
소송 중에 남편의 입장이 이혼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혼소송이 기각될 수도 있다는 위험은 감수하고 소송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염변호사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하여야 하고 글 내용으로 보아 이혼사유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증거의 문제가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태 변호사 · Answer

4대 대형로펌에서 쌓은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직접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재판상 이혼 사유 성립 여부 및 소송 가능성
남편의 협의이혼 거부와 상관없이 재판상 이혼 소송 제기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잦은 음주 고성방가·길거리 취침으로 인한 경찰 출동, 지속적인 취업 실패 및 부양의무 이행 소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은 민법 제840조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및 제2호 '악의의 유기'에 명백히 해당합니다. 반복된 각서 작성과 이행 불응, 경제적 파탄 정황이 입증된다면 승소 판결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 2. 승소 및 유리한 조건 확보를 위한 입증 자료 수집 전략
남편이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며 "변하겠다"고 주장할 것에 대비해 객관적 정황 증거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1) 음주운전 면허취소 관련 단속·처분 통지서 및 경찰 출동 내역, (2) 남편의 반복된 각서/카톡 메시지(다시 술 마시면 하자는 대로 하겠다는 내용), (3) 생활비 미지급 및 대출금 연체 내역(통장 거래 내역), (4)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증명할 귀하의 소득 증빙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이는 이혼 인정뿐만 아니라 위자료 청구 및 쌍둥이에 대한 양육권·친권 확보, 양육비 산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3. 향후 대응 방향 및 법적 조력의 필요성
남편의 비협조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한 만큼,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 지정 소송(가사조정 포함)을 신속히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쌍둥이가 6세로 어린 점과 귀하가 실질적으로 가정을 부양해 온 점을 강조하여 양육권을 확실히 가져오고, 남편에게 실질적인 양육비를 분할·지급받도록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부부갈등과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10년 동안 음주 후 문제행동이 반복되었고,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경찰의 도움을 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으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었다면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간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질문자님이 경제활동과 양육을 상당 부분 담당해 왔다는 사정까지 누적되었다면, 민법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남편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바뀌겠다”고 약속했지만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었다는 점입니다. 현재 다시 변하겠다고 말한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청구가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경찰 출동 또는 보호조치 자료, 음주운전 처분자료, 음주 문제와 재발방지 약속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생활비 지급내역, 대출금 납부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문제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6세 쌍둥이 자녀가 있으므로 이혼 여부뿐 아니라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동의를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재판상 이혼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무룡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10대 법인 수석 변호사 출신, 법무법인 해답 대표 변호사 김무룡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해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는 반복적인 음주로 인한 문제행동, 경제적 무책임, 생활비 미지급과 그로 인한 혼인관계의 지속적 파탄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도 혼인기간 전체, 파탄 경위와 지속기간, 배우자의 상습적 음주·경제적 습관 및 회복 노력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봅니다.

다만 음주운전 1회나 소득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 출동기록·음주운전 처분자료·생활비 및 대출금 납부내역·반복된 약속과 재발 자료·자녀 양육 및 생활 부담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남편의 개선 의지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는지, 현재 혼인관계가 회복 가능한지도 함께 평가됩니다.

소송에서는 이혼과 함께 쌍둥이의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재산분할, 귀책사유가 있다면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통제가 우려되면 별거·접근금지 등 필요한 보호조치도 검토하십시오. 협의이혼을 계속 설득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해 재판상 이혼 가능성과 양육·재산 문제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편하게 오셔서 상담 받아보세요, 하나씩 같이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비용 부담갖지 말고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배우자 모두의 의사가 필요하므로, 남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악의의 유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 문제와 음주운전, 생활비 미지급, 경제적 무책임이 장기간 이어졌다면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횟수와 기간, 자녀에게 미친 영향, 개선 약속이 반복된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음주운전 처분 자료, 경찰 출동이나 병원 관련 기록, 생활비와 대출금 납부 내역, 남편의 반복된 약속과 대화 내용, 자녀 양육 및 생활비 부담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과 함께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호소하기보다 혼인 파탄의 경위와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소송 가능성과 양육 및 재산 문제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 Answer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는만큼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자녀, 혼인계속 의사, 파탄의 원인과 책임 등을 종합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말씀하신 10년간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 경찰의 귀가조치, 지속적인 경제활동의 불안정과 생활비 미지급, 대출금 연체 상황,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를 주장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직장을 자주 옮겼거나 생활비를 충분히 지급하지 못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동안의 사정을 전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남편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던 문자나 카카오톡, 음주 문제로 경찰이 출동했던 자료, 음주운전 처분자료, 생활비 지급내역과 대출내역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세 쌍둥이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뿐 아니라 친권·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및 사안에 따라 위자료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를 지참하시고 복수의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적절한 변호사 조력 하에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알콜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조정 이혼 및 재판상 이혼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안에서 최고액의 위자료를 조거능로 이혼 결정,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권 변호사 · Answer

1. 재판이혼 가능합니다. 반복적 음주 문제, 생활비 미지급, 음주운전 면허취소까지 민법 제840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2. 협의이혼 거부해도 상관없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3. 쌍둥이 양육권은 10년간 실질적으로 양육해온 어머니 측이 유리합니다. 양육비도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AI답변이 아닙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편히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이수천 변호사 · Answer

1.

협의이혼을 남편이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정은 단순히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정도가 아니라 10년간 반복된 음주 문제, 경찰 보호조치, 경제적 부양의 불안정,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등이 누적된 상황이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다퉈볼 수 있습니다.

2.

남편이 “앞으로 변하겠다”며 이혼을 거부한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혼인을 유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같은 약속을 했음에도 문제가 반복되었다면 그 경위가 중요합니다. 다만 잦은 이직이나 소득 부족만으로 유책성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복적인 음주행동과 그로 인한 가정생활의 피해를 중심으로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금부터 112 신고·경찰 보호조치 내역, 음주운전 처분자료, 술 문제로 주고받은 카톡, 남편의 재발방지 약속, 생활비 지급내역, 대출 연체자료 등을 확보하십시오. 지난 10년간 중요한 사건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문제 발생→사과·재발방지 약속→다시 반복”이라는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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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쌍둥이가 있으므로 이혼 자체뿐 아니라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임신·출산 휴직 외에는 계속 경제활동을 했고 실제 양육도 주로 담당했다면 그 자료도 중요합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한다고 계속 동의를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가사전문 변호사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와 양육권까지 함께 검토받아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박현익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목민 박현익 변호사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홀로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키우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남편분의 잦은 음주와 경제적 무책임함으로 인해 얼마나 막막하고 힘드셨을지 그 마음이 깊이 전해집니다.

남편분께서 이혼을 거부하고 계시다면 재판상 이혼, 즉 이혼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어주신 상황은 소송을 통해 이혼이 가능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민법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살펴보면, 배우자의 잦은 만취와 문제 행동, 일방적인 가사 및 양육 부담, 장기간의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정당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남편분께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 점, 과거 만취 상태로 경찰이 여러 번 출동했던 내역, 거듭된 반성 약속을 어긴 사실 등은 소송에서 남편분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단지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대비해 경찰 출동 내역, 음주운전 처분 관련 자료,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한 금융 거래 내역 및 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편하신 시간에 상담을 진행하시면 현재 상황과 확보하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자세한 대처 방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수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도아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 문제, 경제적 무책임,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생활비 미지급 등이 누적되어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에 남편이 응하지 않더라도, 이혼소송은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단순히 성격 차이나 일시적 갈등만으로는 이혼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남편의 문제행동이 반복적이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인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 후 경찰 인계, 장기간의 근로불안정, 생활비 미지급, 음주운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최근에 실제로 개선 노력이 있었거나 별거 기간이 짧다면 법원이 좀 더 신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행 방안으로는 우선 남편의 음주, 무단귀가, 생활비 미지급, 음주운전, 대화 내용 등을 문자, 카카오톡, 계좌이체 내역, 진단서, 경찰 관련 자료 등으로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면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므로 양육환경과 실제 양육자 역할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로톡 프로필을 통하여 문의 부탁 드립니다.

조선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남편이 협의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도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상습적인 음주 기행과 불건전한 경제적 습관을 혼인생활의 지속을 방해하는 중대한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어, 질문자님의 사례와 법리적으로 상당히 밀접합니다. 다만 실제 이혼 여부는 반복성, 구체적인 피해, 남편의 개선 노력, 자녀의 복리, 혼인관계가 현재 회복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남편의 “변하겠다”는 말 자체보다, 과거 10년 동안의 반복된 행동과 최근 음주운전, 생활비 미지급, 자녀 양육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이혼만 청구하기보다 위자료·재산분할·친권 및 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 제한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16년차의 사법고시 출신 변호사인데도 제일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편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조범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약속의 조범수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을 거부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에서는 10년간 반복된 음주 문제와 생활비 미지급, 잦은 이직과 실직,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들어 경찰이 귀가시킨 일, 최근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남편이 여러 차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었고, 질문자님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정경제와 자녀 양육을 상당 부분 부담해 왔다면 혼인관계가 현재 어느 정도까지 파탄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남편의 음주운전 및 경찰 출동 관련 자료, 생활비 지급내역, 대출금 납부자료, 남편의 음주 문제와 재발 방지 약속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6세 쌍둥이 자녀가 있으므로 이혼소송에서는 이혼 여부와 함께 친권·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및 재산분할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반복된 문제를 입증할 자료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한 후 이혼소송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의뢰인분이 제공해주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참고사항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약속은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편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