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감형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대한 변협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통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에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에는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혐의가 인정되면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 두 가지 범죄에 함께 연루된 경합범죄에 해당하므로 처벌형량이 단순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비해 더더욱 가중되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교통사고와 달리 피해자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지 않는다면, 안타깝지만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더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우선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다른 교통범죄와 달리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게다가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도주하는 경우 죄질이 더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한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경합범죄이기에 앞서 말씀드린 형량의 최대 50%까지 가중되어 처벌형량이 선고될 수 있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단순 뺑소니 형량에 비해 더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며,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음주뺑소니에 대해 징역형이 아닌 감형을 원한다면,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 감형받는 전략은?

우선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때문에, ①진심으로 반성의 태도, ②정상참작할 특별한 사유, ③경미한 상해, ④초범인 점, ⑤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⑥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중점으로 보고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 감형을 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나 사망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기를 원하거나, 합의금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여 합의가 거부되거나, 결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가해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우리 수사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판단하여 강요죄 및 협박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에 대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제3자인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의 성공률을 높이고,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뺑소니 형량에 대해 감형을 받아 징역형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