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신청에 대해 허가권자인 송파구청장이 불허가처분을 하여 이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2.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2조 허가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주장을 하여 불허가처분 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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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
[행정소송] 토지거래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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