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 피의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경찰 불송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만 벌서 여러건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사안은 군인인 의뢰인 분이 피해자에게 심각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똑같은 행위를 해놓고 벌금형을 받아서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발언이 수위가 매우 높아 처벌이 되지 않을까하고 의뢰인분들이 많이 걱정하였습니다.그러나 모두 순조롭게 끝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노리고 싶다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으나 저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국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군인 사건의 경우 해당 부대에 통지가 가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부대 전체에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사실상 사회적으로 사망선고가 내려지게 됩니다. 본 사안은 깔끔하게 무혐의를 받아 의뢰인분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