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기각]업무방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직원과 다툼이 있었고 이후, 구매의사가 없음에도 의뢰인과 의뢰인의 동생들은 약 400개의 불특정 상품을 계산하게 하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가 조직폭력배 생활을 했던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마스크 착용문제로 시비가 되어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 이돈호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이돈호변호사는 선임 즉시 해당 수사기관에 찾아가 의뢰인과의 접견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법리적으로 교사범 및 정범의 역할을 영장청구서에 중복 기재하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으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가 의뢰인의 잘못만이 아닌 피해자의 상호 갈등상황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돈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의뢰인을 즉시 석방시켰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만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낸 결과라 할 것입니다.

4. 적용법령

제314조(업무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