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송] 산재보험급여거부 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16년경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는데 이후 2017년 5월경 동료근로자가 사고당시 의뢰인이 했던 작업과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심한 불안감 및 정신적 트라우마를 느꼈고, 병원에서 ‘적응장애,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적 요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재심사 청구까지도 기각당하자 법무법인 AK 이돈호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 법무법인 AK 이돈호 변호사의 조력

이돈호 변호사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질병의 발생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받아온 진료기록들을 토대로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해당 질병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겹쳐서 유발 및 악화시켰다는 점을 강조하여 서면을 작성하였고, 변론을 하였으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의학적 소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소송을 진행하여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이돈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법무법인 AK이돈호 변호사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충실한 소명과 노력으로 이끌어 낸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4. 적용법령 (생략가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및 제37조

​​관련 기사: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95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