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아파트 시세의 확인 

안녕하세요. 이혼전문 김형민 변호사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이혼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기준시점과 분할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전 포스팅은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재산분할 대상 재산 찾기(부동산, 주식, 보험금, 예·적금, 퇴직금 등),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평가방법, 가사 노동의 기여도 등 재산분할에 관하여 전반적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부동산 중에는 주로 부부가 함께 살았던 아파트나 빌라가 주된 것이고 기타 건물이나 토지가 있을 것입니다. 기타 건물이나 토지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등 특수한 경우에 가능하여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시세는 공시지가로 책정하거나 그러한 방법이 곤란할 때는 부득이 감정평가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중순경까지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의 폭등에 따라 재산분할에서 인상된 가격을 인정받아 그만큼 재산분할 금액이 더 인정되었던 사건도 소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 중순경부터 부동산 시세가 하락하면서 아파트 시세도 덩달아 떨어졌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돈을 더 많이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부동산 시세가 높은 것이 유리할 것이고, 반대로 재산분할(돈)을 덜 주어야 하는 당사자는 부동산 시세가 낮은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요즘은 일반 건설사는 물론이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아파트를 워낙 많이 신축하여 주거용 건물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신혼살림은 편리한 아파트에서 시작하는 경우도 증가하였고 그 아파트가 혼인중 취득한 재산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이혼을 하게 될 것이라면 그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재산분할과 관련하여한 아파트 시세와 관련한 내용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시세를 확인하였던 과거의 방법]

과거 재산분할에서 부동산 시세를 증명하는 방법은 현재와 달리 다양하지도 않았고 객관적인 자료도 많지 않았습니다. 서류상으로 유일한 객관적인 방법은 바로 공시지가였습니다. 토지대장이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의 ㎡당 가격에 토지 면적을 곱하여 해당 부동산 시세를 증명하였습니다. 빌라나 아파트의 경우에는 인근 부동산이 소재한 중개사사무소를 찾아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중개사가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바로 작성해 주면 좋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 얼마라도 돈을 챙겨주어야 중개사는 못 이기는 척하고 부동산 시세 확인서를 만들어 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공시지가와 부동산 시세 확인서로도 시세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규모가 있는 건물이나 가치가 큰 부동산의 경우에는 감정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신청을 하게 되면 시세에 비례하여 감정수수료가 나와 의뢰인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재산분할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요즘은 예금, 세금 등 모든 분야에서 전산화가 이루어졌고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도 예외는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게 되면 중개를 한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종이에 작성하여 직접 관할 관청에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