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통매음 고발사건과 수다/서든어택/롤 통매음 

# 전체적인 내용은 네이버에서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 참조하세요.

어제는 이경실 통매음 고발 건에 대해서 자문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라디오방송에서 이경실씨가 이제훈씨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언론에서 타이틀 정도는 보았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훈씨가 현장에 있었다는, 기자님의 말을 들어보니 통신매체를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애초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수다 어플에서 있었던 사안입니다. 22년 7월부터 군 성범죄, 군인 사망범죄, 입대 전 범죄는 민간에서 수사하고 재판하게 제도가 변경되었고 이는 이미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것이어서 군사경찰과 군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군중사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결재를 받아야 하는 등 무혐의 받기가 어려워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 역시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마치고 군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아직 제도상 군사경찰은 불송치권한이 없음).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고소인의 탄원서가 제출되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수를 고소하였다는 확보되어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료들도 다수 있으나 없는 자료는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정확히 알려주어 수집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거나 추상적으로 요청하면 원하는 자료를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통매음만 변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혼사건도 다수 진행 중이며 변호사 중에서도 매우 바쁜 편에 속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시간적인 여유만 더 있다면 소득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시간이 돈인데 제가 직접 인터넷 게시글 보면서 자료까지 수집한다고 보는 것은 저를 과대 평가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서는 돈을 버리는 것입니다.

고소경험과 관련된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위는 당연히 제가 많은 통매음 사건을 변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매음과 다른 성범죄 관련하여 여청 파트에 변호를 많이 하면서 자주 마주친 수사관분들이 다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여청 수사관분이 저를 추천했다고 저에게 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있었고 며칠 전 서울 소재 경찰서 여청팀장님이 지인이 성범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변호사 선임 관련 연락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 팀장님과 이전에 직접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었으나 그 경찰서에 자주 조사입회를 가기는 했습니다. 저에게 경찰서에 성범죄 변호로 많이 오신다고 들었다는 말씀을 하였는데 여청팀 수사관으로 있다보면 성범죄로 고소당하여 곤경에 처한 지인들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팀장으로 있다고 다른 경찰서 사건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 간단한 자문과 변호를 잘하는 변호사를 추천해주는 것이 친한 지인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일 것입니다.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면 그 의견이 맞습니다. 제가 소개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러한 사실은 대충 알려져 있는데 어떤 변호사가 잘하느냐고 직접 경험한 수사관분들에게 물어봐서 제 이름을 듣고 연락을 주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대형 성형외과 병원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많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학벌로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울대 의대 출신 전문의라고 수술을 잘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 수술을 잘하는 의사를 부르는 '금손'이 누구인지는, 실제 수술 전과 후를 직접 보면서 많은 사례들을 경험하고 있는 상담실장들 사이에서 거론되는 이름이 가장 정확합니다. 물론 상담을 하면서 추천을 하는 의사는 병원 운영상황과 인센티브가 고려된 것이어서 그것과는 다릅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은 변호사들을 겪고 있는 여청 수사관분들이 많고 많은 변호사들 중에 저를 추천했다고 하니 기분 좋은 것이 사실입니다.

위 사안은 군검사님과 소통하였는데 지금 상황상 군에서 무혐의 처분이 쉽지 않다고 하여서 전역까지 기다린 다음 민간 검찰로 넘겨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받아낸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입니다. 저 고소인이 고소한 다른 사건들 상당수가 합의를 하거나 약식기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찍어이걸레년아

가서리신한테가랑이나더벌려줘

ㅇㅇ 많이하셔요걸레년아

니손가락을그따구로낳은니애미를고소하셈ㅇㅇ

이 의뢰 건도 롤매음 사안입니다. 의뢰인이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할 사정이 있는 사안이었는데 사건이 흘러가는 경과를 보니 생각보다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의뢰 건은 서든어택에서 있었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을 수임하기 전에 어느 경찰서인지 그리고 수사관분 성함을 물어보는데 자주 가는 경찰서라서 마음 편하게 변호에 임하였습니다. 게임에서도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이 올라가듯이 변호사 업무도 경험치가 뻘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저는 가끔 집에서 조이스틱으로 아주 옛날 오락인 스트리트파이터2 대쉬만 웨짠으로 하지 다른 온라인 게임은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물가 시대에 친구들 만나면 돈 십만 원 우습게 나가는데 게임만큼 싸고 재밌는 취미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한 달에 게임 현질만 2,000만 원씩 하는 사람도 보기는 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성인남자 취미 중에 가성비로는 갑인 것 같습니다. 수사관분도 롤을 하면서 욕이 목 끝까지 올라올 때가 있다고 하는데 롤을 하지는 않지만 그 마음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욕을 부르는 개쌍놈의 색기들한테 시원하게 욕을 할 때는 하더라도 성적인 단어나 표현은 넣지 않는 것이 가성비를 유지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통매음과 관련되었다면 고소장을 확보한 다음 통매음 사건 전문변호사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