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가 아버지 본처의 호적에서 생모 호적으로 정정한 사례 

이 사건의 의뢰인은 3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어릴 적부터 2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분은 의뢰인을 실제로 낳아 길러주신 생모였고, 다른 한 분은 호적상의 어머니인 아버지의 본처였습니다.

​

의뢰인의 생모는 의뢰인의 아버지와 끝내 혼인을 하지는 않았기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을 자신의 본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생모의 은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늦게나마 자신의 호적(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기 위해 최아란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보통의 소송이 당사자들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만 제기되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과 같이 친모의 호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더라도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에서는 호적상의 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생모에게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

두 어머니의 관할이 같은 법원에 속했기 때문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라는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호적상의 어머니가 소송 진행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식도 아닌 의뢰인을 위해 굳이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

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법원에 의뢰인과 생모 그리고 호적상 어머니 사이의 친생자관계 존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검사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를 채택하여 당사자들에 대하여 수검명령(유전자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

검사 결과 당연히 의뢰인의 생모와 의뢰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증명되었고, 호적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위 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뢰인)와 호적상 어머니에게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와 생모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후 구청에 판결문을 제출하고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마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