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임대인 중 1인에게 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아란입니다. 

이번 승소사례의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의 전세 임차인입니다. 의뢰인은 서울 강동구 소재의 신축 오피스텔에 대하여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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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집주인이 2명이었고, 두 사람은 부부 사이이며, 남편이 이 오피스텔을 직접 지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 부부는 의뢰인이 입주한 오피스텔에 나머지 세대들도 대부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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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뢰인은 집주인 부부의 경제력을 신뢰하고, 임대차계약서에 공동임대인으로 위 2인을 명시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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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중, 의뢰인은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였고 전세 기간이 끝나면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나와 적당한 신혼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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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의뢰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의 몇몇 세대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빠르게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즉시 집주인에게 "만기때 이사를 나가겠으니 보증금을 반환하라"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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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집주인 부부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으니 손놓고 기다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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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집주인 부부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의뢰인이 살던 오피스텔에 가압류가 들어왔고, 집주인 부부 소유의 나머지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경매가 진행중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집주인 부부의 형편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최아란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집주인 부부 소유의 나머지 재산들에 대해서 경매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매 진행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집주인 부부 중 와이프에게는 채무가 없고, 모두 남편에 대한 채권자들이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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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아란 변호사는 소송은 남편과 와이프 두사람 모두에게 걸되 와이프에게 전액을 받아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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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난 집주인 부부와 관련한 모든 주소지를 추적한 결과, 와이프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고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는 깨끗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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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란 변호사는 가장 먼저 와이프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위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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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부부는 와이프 소유의 재산이 들통나자 가압류 이의를 신청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압류 이의 소송에서 끝끝내 방어한 결과, 의뢰인은 와이프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 부부를 상대로 "둘 중 누구라도 좋으니 전세 보증금 전액을 돌려 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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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남편은 물론 와이프에게도 전액을 받아내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판결 주문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라는 것은, 피고들이 해당 금액을 1/n으로 지급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고에게 돈을 다 지급할 때까지 피고 각각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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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서는 와이프의 단독 소유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어둔 것이 주효하게 작용했습니다. 패소 판결이 나자 집주인 부부는 하나 남은 와이프의 재산에 대해서까지 경매가 들어올까봐 대단히 두려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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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선고된 후, 집주인 부부는 의뢰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최아란 변호사는 "판결원리금은 당연히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고, 분쟁의 해결을 원한다면 소송비용까지 일시에 반환하라"라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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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집주인 부부는 판결 선고 후 약 2주만에 보증금은 물론 소송비용 전액을 의뢰인께 변제하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오래도록 의뢰인의 발목을 잡은 전세의 늪에서 탈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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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은 집주인의 변제 자력이 낮을수록, 치밀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거든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조속히 전셋집에서 탈출할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