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감형을 위해서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배달원이 사망하거나, 유명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적발됨에 따라 우리 법원에서는 감형이나 선처를 쉽게 해주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감형이나 선처를 받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형량을 부과하기 때문에, 만일 음주수치가 높은 경우라면 사실상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행정적 처분인 보험료 인상, 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다른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해 확실하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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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사처벌, 최대 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형량이 부과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더불어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상태인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결코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의 경우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다른 교통범죄와 함께 경합되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다른 교통범죄와 경합되어 처벌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므로 매우 무거운 처벌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해 확실하게 해결을 원한다면 반드시 경찰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감형받는 전략은?

우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행동은 오히려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우리 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 참고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반성하는 태도, 초범인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감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단순히 진술만으로 우리 수사기관에 어필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차량 매각 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마약범죄와 같이 높은 범죄에 속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경찰 및 검찰단계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경우 감형을 받아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각 개인마다 또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감형사유가 달라지므로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형사처벌에 대해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