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금책 처벌수위 매우 높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금책 처벌수위 및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이 점차 다양해지고 치밀해지면서 피해금액도 너무나도 큰 상황인데요. 재판부에서는 보이스피싱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 형태 대부분이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보니 수뇌부가 검거되는 사례보다 수금책, 인출책 등 말단 직원이 연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고의성을 가지지 않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고수익 알바, 수금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경찰조사부터 재판 단계까지 가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또한 우리 사법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사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인 것을 모를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선처를 쉽게 내려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의 경우 사기방조죄 혐의로 연루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이스피싱의 연루되었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사기 방조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일반적인 형사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높은 편에 속하며 여기서 벌금형 처분만 받아도 흔히 말하는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만 선처를 받아낼 수 있는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변호인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죄는 고의성뿐만 아니라 가담기간, 피해자의 금액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형량을 결정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건을 많이 해결해본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본 후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