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글로벌 피해 변제받는 방법 아직 있습니다. 

1.브이글로벌 선행 판결로 상위 회원들이 하위 회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이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2020. 7.경부터 약 9개월 동안 브이글로벌 투자사기 범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5만 명의 피해자가 2조 원이 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초순경 브이글로벌의 상위 모집책인 체어맨들에 대한 재판의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상위 체어맨들이 전국적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모집하고 그에 대한 막대한 수당을 받았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을 조건부로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상위 체어맨들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브이글로벌 리더스클럽’에 소속되어 브이글로벌로부터 많은 수당을 받던 하위 체어맨, CEO, 디렉터들도 적어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위와 같은 판결이 선고되다 보니, 체어맨·CEO·디렉터들이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압력도 상당히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

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선고한 이유는 상위 회원들이라고 하더라도 1) 사실상 브이글로벌 사업이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2) 투자금들이 상위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 아니라 브이글로벌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정 등 때문에 상위 회원들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약하다고 보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위와 같은 법원의 양형 이유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는 피해가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들이 ‘브이글로벌 계좌 입금정지 후’ 상위 회원들의 브이캐쉬를 현금으로 구매한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위 회원들은 브이글로벌 계좌의 입금이 정지된 상황에서 하부 회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브이캐쉬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현금을 받고 매각하였습니다. 달리 말해 상위 회원들은 브이글로벌 계좌의 입금이 정지되어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의 브이캐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 그 현금을 취득하였습니다.

선행 판결들은 ‘개인 간 브이캐쉬의 거래 사실’이 아닌 ‘불특정 투자자가 브이글로벌에 투자한 사실’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1) 피해금액을 취득한 자가 브이글로벌이 아니라 상위 회원이라는 사실, 2) 입금정지 후 거래이기에, 명백한 사기 고의가 있다는 사실 등에서 큰 차이고 있습니다. 

즉, ‘입금정지 후 이루어진 개인 간 브이캐쉬의 거래’는 브이글로벌 사건과 별개의 개인적인 범죄 사실로서 그 이익을 판매자가 취득한 것이 명백하고 사기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선행 사건들과는 다르게 판매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브이글로벌 사건! ‘브이글로벌 계좌 입금정지 후 이루어진 개인 간 거래 사실’은 ‘판매자 개인이 범한 별개의 사기’이므로, 판매자를 고소하여 처벌함으로써 피해를 배상받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