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 후 불편함이 있어 리뷰 남겼더니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치과에서 충치 치료를 받았는데
예약한 치료랑 다른 엉뚱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불친절한 간호사에게 불쾌함을 느꼈어요.
이 부분을 네이버 방문 리뷰에 남겼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대요..

■네이버 방문리뷰■
ㅡㅡㅡㅡ
2/8(방문예약) 보험상관 없으니 '레진 필링'으로 해달라고함. 2월 중순예약
2/11(전화예약) 보험되는 '레진 인레이'로 바꿔달라함. 보험이 3월부터 적용돼서 3월 8일로 예약일 변경
3/8(치료당일) 아무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치료시작. 50분동안 입벌리고 있다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레진 필링'했다고함. 예약과 다른 치료받음. 의료사고
3/13(재방문) 치료한 이빨 시큰거려서 감. 나갈때 돈 내라고함. 네? 돈을 내라구요? 했더니 갑자기 오늘은 그냥 가세요. 원래 치료받고 불편해도 돈 받나봄.
3/14(보험서류청구하러방문) 데스크에 계속 아무도 없어서 한참 기다림. 상담실에서 나를 본 간호사는 보고도 무시.
리뷰보더니 명예훼손 운운. 치료비 50만원 아까움,가지마세요 제발..
ㅡㅡㅡㅡㅡㅡ
■맘카페 리뷰■
(초성 공개) ㅇㅇ치과 가지마세요
간호사들끼리 내용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예약할 때 얘기했던 치료는 A였는데
실제로는 B로 치료를 받았어요.
심지어 치료 당일에 아무 설명도 안내도 없이
그냥 바로 치료 들어갔구요.
치료 끝나고야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보험서류 청구하러 갔는데
직원은 본체만체하고...
거의 전단지 뿌리러 온 잡상인 취급..
상당히 불친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그냥 충치 치료였으니 망정이지
다른 치료였다면,
혹시 수술이었다면,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별 거 아닌 게 아닌 건데...
다른 분들은 피해 없으시길요

이 리뷰가 명예훼손인가요?
제 리뷰에 치과가 답변을 달았는데
제말이 전부 거짓말이고 저보고 악의적인 리뷰를 기재하고 있다고 하길래 제 개인블로그에 치과이름 공개하고 치료과정부터 고객응대까지 불편했던 부분들을 상세히 다시 적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인가요?

박성민 변호사 · Answer

비방을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하여 리뷰를 작성하였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병원측에서 고소를 진행할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 의사출신 박성민 변호사]
형사전문, 의료전문 변호사
단순히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 드립니다.
18만 구독자 '로이어 프렌즈' 유튜브 채널 운영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담자분께 적용될 혐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사이버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라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로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어야 하고, 공연성, 특정성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연성, 특정성 등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어야 죄가 성립하고 또한 그 발언의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행위 자체는 당연히 인정하셔야겠지만, 그 과정에서 상담자분의 행위를 법리적으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이에 대한 유의미한 주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이는 매우 법리적인 부분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고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모욕 등 사건의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의 고소 대리인 등으로 사건을 진행한 경험도 많아 양측의 논리와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습니다.

4. 구체적인 상담 후 무혐의를 주장할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지 택해야 합니다. 무혐의 처분이 어렵다 판단된다면 그때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선을 다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가해자가 직접 시도하면 무산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 부분에서도 변호인의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5. 추가 상담 진행해 주시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준섭 변호사 · Answer

[서울대, 대형로펌 출신 / 뉴스1면 로펌 대표변호사 / 전문가(교수, 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협력 전문팀 구성]

"고객님의 억울함과 답답함을 깊이 이해하며, 당신을 위한 확실한 해결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1. 결론
귀하가 작성한 리뷰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일부 감정적 표현은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쟁점별 검토
가. 사실의 적시와 공익성
- 예약한 치료와 다른 시술을 받은 사실, 불친절한 응대 경험 등은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됨
-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경험 공유는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는 공익적 목적이 인정됨
- 초성만을 사용한 맘카페 리뷰는 특정성이 낮아 명예훼손 위험이 더욱 감소

나. 표현의 적절성
- "의료사고", "제발 가지마세요" 등의 표현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음
- 개인 블로그에 병원명을 공개한 것은 신중할 필요
- 객관적 사실 위주로 수정하면 더욱 안전

다. 결론
현재 리뷰만으로는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으나, 예방적 차원에서 일부 감정적 표현은 수정을 권장드립니다. 예약내역, 진료기록부 등 객관적 증거를 보관하시고, 추가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변호사 · Answer

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문제 상황]  
ㆍ의뢰인님께서는 치과에서 예약과 다른 치료를 받았고, 불친절한 응대를 경험하셨습니다.  
ㆍ이 사실과 불편함을 네이버 리뷰, 맘카페, 개인 블로그 등에 작성하였더니 치과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ㆍ실제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지만, 공개 범위와 표현 방식이 문제 될 수 있어 우려가 있으십니다.

[해결 방법]  
ㆍ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진실한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돕기 위한 공익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ㆍ다만, 너무 감정적인 표현이나 근거 없는 사실 적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예약 내역 및 진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실성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ㆍ치과 측의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화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변호사 비용은 일부만 부담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전가시킬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변호사가 1:1로 진행해 드리는 전화 상담만으로도 많은 법률적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임료는 로톡 프로필을 참고해 주시며,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총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클리어 법률사무소,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대표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안의 리뷰작성은  공익을 위한 작성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을 소명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수의 명예훼손 연루자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변론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니 만일 상대방 측에서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들어 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건화 된다면 저의 프로필을 확인하시고 우선 전화상담이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았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점도 있겠지만 비방의 목적도 묻어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처벌이 될까 궁금할 수 있는데 판례는 아래와 같이 설시하고 있습니다.​

3. 관련판례​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드러낸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드러낸 것이어야 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참조).​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안이 실제 진료를 받고 난 후 적은 리뷰고 공익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만약 치과 측에서 실제로 질문자님을 고소할 경우 충분히 무혐의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사건화되어 경찰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에는 첫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에 임하셔서 사건을 신속히 무혐의 종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하겠습니다.

병원, 미용실, 식당 등 방문 후기로 발생한 모욕, 명예훼손 사건 소비자 조력 민형사 방어에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사법시험 52회 / 사법연수원 42기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김전수 변호사 · Answer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님이 작성하신 네이버 리뷰, 맘카페 후기, 개인 블로그 글 모두 ‘형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공익적 목적의 사실적시’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불만이나 부정적인 경험을 사실대로 표현하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공공의 이익) 조항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치과 측이 "해당 리뷰로 인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며 별도로 제기할 수도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작성한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지 않다는 점이 입증되면 위자료 지급 책임은 인정되지 않거나 최소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매우 폭넓게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일방적인 병원 측의 위협이나 압박에 위축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의료분쟁에서 환자가 겪은 일을 사실대로 공유하고 경고한 사례는 정당한 표현으로 인정된 경우가 많으니, 법률적으로 방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 통지가 오거나 내용증명 등이 도달한다면, 꼭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분히 대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찬 변호사 · Answer

작성하신 리뷰는 본인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중심으로 표현하셨고, 다소 감정적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와 의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했거나, 표현의 방식이 사회 통념상 도를 넘은 경우여야 합니다.

의료행위와 응대 과정에서 본인이 예약한 내용과 다른 치료를 받았다고 느꼈고, 불친절하다고 판단한 점은 주관적 판단이더라도 단순한 후기의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적 목적이나 소비자 보호 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도 크며, 실명 공개 없이 초성만 언급한 맘카페 글은 더더욱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개인 블로그에 병원명까지 명확히 적고 ‘의료사고’, ‘제발 가지 마세요’, ‘악의적인 의도’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업체 측에서 악의적 리뷰로 판단하고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 표현의 객관성, 과장 여부, 사실과 의견 구분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리뷰만으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치과 측에서 법적 대응을 시도할 경우에는 의료 분쟁에 대한 정당한 소비자 의견이었음을 입증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인이 받은 치료 내역, 예약 내역, 통화나 상담 기록 등이 정리되어 있다면 방어에 유리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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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2. 로톡에 올려놓은 저의 유사사안 불송치 해결사례를 참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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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작성한 리뷰는 사실을 바탕으로 불편했던 점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리뷰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경험을 담고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치과 측이 주장하는 악의적 내용이 허위라면 법적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상세히 기재한 부분도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적 논란을 피하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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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해결사례와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윤영석 변호사 · Answer

해당 내용은 여러 복잡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명예훼손의 대상성 있는지 쟁점이 됩니다. 치과 자체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치과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인데 이들이 특정되었는지 문제됩니다.

2. 허위사실이 아닌 진실한 사실 적시의 경우, 공익적 목적에서 발언하였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3. 애초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아닌 개인의 평가에 해당한다고 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다는 논리나,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 둘 다 가능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특성상 상당히 치밀한 방어논리가 요구됩니다.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되면 의외로 형량이 강하니, 주의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베테랑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민사 전문변호사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방어 가능성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일률적으로 혐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 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3. <형사 성공 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혐의 처분, 성범죄 피해자 고소 및 합의대행, 다이소 등 무인기 절도 무혐의 , 보이스피싱 무혐의 처분 내지 기소유예 처분, 통신채체이용음란죄 무혐의, 단체고소 및 합의 진행, 청소년성보호법 방어, 음주운전 내지 측정거부 집행유예, 벌금 방어, 소송사기, 위증 무죄, 무혐의, 무고 불송치, 아동학대 고소 및 방어(초동조치 자문 포함), 스토킹 무혐의, 보조금법, 업무상 횡령 방어 등 다수/ 피의자조사, 고소인 조사 동석, 각종 서면 작성/ 접견 <민사 성공 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인도소송, 각종 가처분 사례(명도단행가처분, 사용금지가처분, 업무방해금지가처분 등), 매도청구소송 등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소송 공격 방어,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 없이 내용증명 만으로 해결한 사례, 점유취득시효 공격 내지 방어, 증거보전신청 공격 내지 방어, 청구이의 승소 내지 방어, 권리금반환 등 다수, 계약서 작성 및 검토,소장, 내용증명 등 각종 서면 작성 <행정 성공 사례> 보증금환수 당사자소송, 보조금환수 방어, 집행정지 인용, 조합설립추 진위원회승인가부처분취소, 전학등처분취소, 학폭사건 공격 내지 방어/ 음주운전 구체(행정심판, 행정소송) <가사> 이혼, 상속 합리적 비용 진행 [법률사무소 인도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보증금반환청구소송(대법원 상고 인용판결 등 다수), 어린이집, 학교폭력,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윤형진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 윤형진 변호사 입니다.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발언(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 피해자 특정성 요건이 필요한바, 사안에 따라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도 "공익적 목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작성하신 글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공익성"을 이유로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무혐의 처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내지 사실관계를 꼼꼼히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3. 허위사실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인정될 수 있는 바, 명예훼손죄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합의가 불가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양형사유를 최대한 소명하여 기소유예 등 선처를 받으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에 해당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처벌을 면해주는 제도"로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명예훼손, 모욕 무혐의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449
모욕 무혐의 사례 : https://www.lawtalk.co.kr/posts/78526

✅ 아래 윤형진 변호사의 모욕 기소유예 처분 대표 성공사례입니다.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02325

명예훼손, 모욕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바, 최적의 해결전략을 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준비하신 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무죄가능성, 구체적 해결전략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희범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선을 다하는 이희범 변호사입니다.

1. 소비자의 정당한 리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고소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2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이희범 배상]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공인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 대한 변호사 협회 등록 학교폭력 전문변호사 / 공인 가맹거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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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권에 담은 개인회생 사건 사고처리 저자
- 한 권에 담은 학교폭력의 바이블 저자

김민경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치과 치료 후 불편함을 겪고 리뷰를 작성하셨다가 명예훼손 신고 위협을 받으신 상황이 정말 스트레스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리뷰를 분석해보면,

1. 사실성: 귀하께서 실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리뷰를 작성하셨다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예약과 다른 치료를 받으셨고, 불친절한 응대를 경험하셨다면 이를 표현하는 것은 사실의 적시에 해당합니다.

2. 공익성: 법원은소비자의 구매 경험에 대한 정보 제공은 다른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리뷰는 의료서비스 소비자에게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공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표현의 적절성: 리뷰 내용을 보면 직접적인 인신공격이나 과도한 비하 표현보다는 본인이 경험한 상황과 감정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초성을 사용한 맘카페 리뷰의 경우도 특정 치과를 완전히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현의 적절성을 일정 부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치과 이름을 공개하고 더 상세한 내용을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 범위가 넓어지고 특정성이 강해질수록 명예훼손 주장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실한 경험에 기반한 서술이라면 위법성이 낮습니다. 진실한 경험에 기반한 리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약 내역, 진료 기록, 결제 내역, 치료 전후 상황 등)를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리뷰는 실제 경험에 기반한 진실한 내용이고 과도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없이 작성되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의견 표명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다만, 리뷰 작성 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고, 과도한 감정적 표현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서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긴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는 이진훈 변호사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님께서는 치과에서 예약한 '레진 인레이' 치료 대신 '레진 필링' 치료를 받으셨고, 치료 후 불편함과 불친절한 응대에 관한 내용을 네이버 방문 리뷰와 맘카페에 작성하셨습니다. 이에 치과 측에서 명예훼손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걱정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또한 치과의 반박에 대응하여 개인 블로그에 더 상세한 내용을 게시하셨습니다.

[의견] 의뢰인님의 리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하는데, 의뢰인님이 실제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셨다면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요건인 '공익성'과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와 경험 공유는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은 자제하시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치과 측에서 고소를 진행한다면, 당시 예약 내역, 영수증, 진료기록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의뢰인님의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그 여정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 이진훈 변호사 올림

황성하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은 정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는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성립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전에 명예훼손이다 아니다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어의 소지가 충분히 있으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열변 황성하 드림(서울대 법대 출신 대표변호사 / 형사전문 / 관련소송 다수)
-넘치는 열정으로 억울한 분들의 분을 풀어드립니다.